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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8일부터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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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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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관세 합의국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대미 수출품은 약 23억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경우 관세 합의국에서 수입하면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합의국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 회원국이 해당한다.
농업용 장비나 공조 설비 등은 수입국과 상관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선반은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 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내용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이 무역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 정권이 최근 상당히 좌경화되면서 중국에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 질의에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처럼 미국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때로는 다른 시각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한다”며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이며,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들이 취하는 조치들이 미국 국익에 어떤 마찰 요인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메타·쿠팡 등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아이사 의원의 지적에 “이는 일종의 표적화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기술 기업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들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부 행태는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공개 석상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루비오 장관에게 쿠팡 관련 질의를 한 아이사 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쿠팡으로부터 미국 연방법상 최대 후원 한도인 5000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 역시 쿠팡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쿠팡이 최근 고용한 로비업체 ‘콘티넨털 스트래티지’에는 루비오 장관의 전 비서실장이 영입돼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 공화당 의원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척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틀스가 주목받던 1960년대 중반, 드러머 링고 스타는 비틀스를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 바로 여기(Be Here Now).” 또 다른 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존 레넌에게 “로큰롤이란 뭔가”라고 물었더니 같은 대답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조지 해리슨 역시 1973년 ‘Be Here Now’라는 곡을 써서 발표했다. 누가 먼저 이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바로 여기’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관류하는 문장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 조지 해리슨의 ‘Be Here Now’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 람 다스가 쓴 동명의 책에 감명받아 차용한 것이었다. 그는 비틀스라는 거대한 명성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에만 집중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지금 바로 여기’는 다양하게 해석됐다. 조지 해리슨처럼 정신세계와 연관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록 비평가는 대중음악의 현재성을 상징하는 문구로 활용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하루에 최소 10만곡 이상이 스포티파이에 올라오는 세상이다. 따라서 “저 10만곡 안에 과거에 필적할 만큼 근사한 곡이 없을 수 없다”고 사고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과거의 음악만 최고로 치는 사람을 만난다. 이와 관련해 밥 딜런의 다음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1960년대 초에 데뷔한 그가 끊임없이 투어를 돌고, 지금까지 정규 앨범만 40장을 발매한 이유일 것이다.
“위대한 화가는 박물관에 있어선 안 됩니다. 박물관에 가봤나요? 그곳은 묘지입니다. 화가는 레스토랑의 벽에, 평범한 상점 안에, 주유소에, 화장실에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화가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라디오와 음반(음악)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정말 들락거리고 있죠. 저는 식사를 하면서 피카소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받을지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얼마 전 ‘헬로루키’ 심사를 위해 공연장으로 향했다. 경연이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지 고민하다가 저 말을 활용해 심사평을 건넸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다. 박물관이 무용한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선조가 남긴 과거의 위대한 유산에 경배를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굳이 따진다면 대중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현재’다. 비틀스가 1960년대 대중음악의 현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묻어난 표현이 아니었을까, 내 나름의 해석을 부여한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대중음악의 현재를 만끽하고 싶다면 단독 공연보다는 여러 뮤지션·밴드의 공연을 몰아서 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 아무래도 효율적이다. 먼저 8월에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열린다. 펜타포트는 매년 신인을 선발해 무대에 세우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 5월30일 최종 10팀을 심사하는 ‘펜타포트 슈퍼루키 파이널’에서 사회를 맡았는데 10팀 모두 탁월한 라이브를 들려줘서 깜짝 놀랐다. 그렇다. 이들이야말로 한국 대중음악의 눈부신 현재다.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외에 개성 강한 라인업으로 해마다 관객이 늘고 있는 DMZ 피스트레인도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9월 개최 예정인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음악 축제다. 장담할 수 있다. 훌륭한 음악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좋은 음악이 없는 시대는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이들 페스티벌은 올해도 무대 위에서 증명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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