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반복된다” [플랫]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
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주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방식,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 있다.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다. 관련 정보 역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비밀 게시글이나 비공식 상담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 공백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유튜브에 ‘36주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문을 보면 권씨는 2024년 3월 생리가 석달 가량 멈췄다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만 내놨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배가 계속 불러온다”며 내과를 방문한 권씨는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 34주 정도로 고주차에 접어든 때였다. 적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권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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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하면서도, 권씨를 도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또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 정확한 책임 소재나 수술의 안전한 방법이 없으니 의료진은 수술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위기 임신부는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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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14주, 24주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중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료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셰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이 상충하면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에선 물가에 무게를 두겠다”며 “중동리스크가 진행돼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는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그때는 통화정책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라며 ‘중동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에 시험이 오고 있다”며 “중동 사태가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장률에 대해서도 “(전망치인) 2%에 약간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그러나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한다”며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 영향이) 근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한은의 금리동결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그는 “최근 몇 개월 간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수급(불균형)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정 환율보다는 환율에 쏠림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환율 수준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또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고 앞으로 잠재성장률도 인공지능(AI)대전환을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날엔 “통화 생태계에 보완적이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신 후보자가 보유 자산 대부분이 외화자산이어서 생기는 이해상충 우려와 가족 관련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이에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며 “외화 자산은 상당부분 다 처분하고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로, 앞으로도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영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가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신고해 ‘위장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회한다”며 “충분히 절차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등록한 점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를 낀 ‘갭투자’로 사들여 차익을 얻고, 전세계약 종료 이후 모친을 무상 거주해 증여세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어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라며 “증여성으로 간주된다면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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