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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과거사·반헌법 행위’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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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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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적절한 포상은 취소하기로 했다.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가 우선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사건부터 포상 취소가 검토된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하는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도 추천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한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791건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 분실·멸실 등 이유로 실제 환수된 사례는 260건(32.9%)에 그친다.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포상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취소 후 훈장·포상 등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나의 영웅 우리 아빠. 난 아직 아빠를 보내줄 준비가 안 됐는데…”
14일 오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44)과 고 노태영 소방교(30)의 영결식이 열린 전남 완도군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 세 남매의 든든한 가장이었던 고 박 소방경의 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고개를 떨군 참석자들 사이로 억눌렀던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지키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약속과 남겨진 이들의 짙은 자책이 식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날 영결식은 유가족과 정부·정치권 인사, 동료 소방관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청장으로 엄수됐다. 고인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1계급 특진 및 훈장 추서,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 동료 추도사와 유가족 헌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의 추도사는 식장을 깊은 슬픔으로 물들였다. 박 소방경의 아내가 밤새 쓴 편지에는 영웅이기 이전에 따뜻한 남편이자 아빠였던 고인에 대한 추억이 묻어났다. 자녀가 대독한 편지에서 그는 “사랑하는 여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 우리 조만간 예쁜 꽃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 하얀 국화들 속에 꽃보다 예쁘게 웃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다”며 “아직도 거짓말 같지만, 여보 걱정 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잘 지킬게. 사랑해”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특전사 중사 출신인 박 소방경은 2007년 임용된 18년 차 베테랑이다. 이달 초에도 바다에 추락한 시민을 맨몸으로 구조하는 등 두 차례 정부 표창을 받은 헌신적인 구조대원이었다.
노 소방교 동생은 “성인이 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하고 단둘이 술 한 잔 안 마셔본 게 제일 후회된다. 나중에 만나면 화마 없는 시원한 곳에서 못다 한 술잔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바래. 사랑해”라며 오열했다. 2022년 소방에 발을 들인 3년 차 노 소방교는 해남소방서 소속으로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현장에 임해온 대원이었다.
사선을 함께 넘나든 동료들의 조사는 식장을 비통함으로 물들였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섞여 있었다. 완도소방서 임동현 대원은 “누군가 두려움에 떠는 순간 형님(박 소방경)은 주저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며 “우리가 더 지켜줄 수 없었는지 끝없이 되묻게 된다”고 애통해했다. 해남소방서 임준혁 대원 역시 “신혼여행지를 고민하며 수줍게 웃던 형(노 소방교)의 얼굴이 선명한데 세상이 원망스럽다”며 “오래 같이 근무하자던 평범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흐느꼈다.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복 차림의 동료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억눌렀던 오열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전을 보내 두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거센 화마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장래가 촉망되는 소방관들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동료들의 마지막 거수경례 속에 식장을 떠난 순직 소방관들은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 묘역에서 영면에 든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돼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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