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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혜훈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 마지막 소명”…정책 행보로 의혹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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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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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간담회에 초청된 인사들도 대체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로 구성됐다. 참석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 일정은 전날에서야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 의회 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가 지면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눈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출근이나 외출에 나설 때 곳곳에서 빙판길을 마주하기 쉬운 계절이다. 한파특보까지 내려지는 날엔 온몸을 둘둘 감싸 중무장을 해도 얼굴과 손발 등 말단부의 보온이 쉽지 않다. 게다가 두꺼운 옷차림 때문에 몸의 감각이 둔해지다보니 자칫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낙상을 입을 위험도 높다. 겨울철 바깥 활동을 할 때 경험하기 쉬운 동상과 낙상은 그 위험을 간과하기 쉽지만 예상보다 손상의 여파와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빙판길 낙상은 특히 노인에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뇌 손상과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면 뇌진탕,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두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낙상 직후 별다른 통증이나 외상이 없어 의료기관을 찾지 않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등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어서 지연성 뇌출혈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거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이 서서히 진행돼 뒤늦게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백장현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교수는 “노인들은 뇌 위축으로 두개골과 뇌 사이 공간이 넓어 작은 충격에도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벼운 뇌진탕처럼 보이더라도 고위험군 노인이라면 며칠 이상 증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낙상 직후에 괜찮다가 수일에서 수주 뒤 두통, 구토, 의식저하, 보행 이상, 성격 변화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뇌 영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인에게 낙상이 위험한 이유로는 흔히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과 그 다양한 합병증도 빼놓을 수 없다.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연결하는 부위로, 몸통과 다리를 이어주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을 지탱하고 걷거나 뛰는 등 일상적인 모든 움직임에 관여한다. 그만큼 한번 손상되면 보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관절 골절이 노인에게 흔한 이유는 노화로 인해 뼈의 밀도가 낮아져 충격에 약하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도 줄어들어 넘어질 때의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데 있다.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면 걷는 활동뿐 아니라 아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누워지내는 침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뼈가 아무는 데에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 또 고관절 골절 역시 초기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고 통증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시적으로 보행이 가능해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도 있다. 나이가 많아 병원을 찾는 거동조차 부담스럽거나 진료비와 약값 같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치료 없이 방치했다가 골절 부위가 어긋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보행 능력 회복이 불가능해질 위험도 있다.
박재형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신체가 점차 쇠약해지고 욕창, 폐렴, 요로감염,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이 동반돼 결국 사망 위험까지 커진다”며 “낙상 이후 엉덩이나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한파가 닥치는 날엔 동상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상은 추위 때문에 피부를 비롯해 근육과 혈관 등의 조직까지 얼어서 손상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늦으면 조직의 괴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한랭질환인 저체온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며,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동상을 입기 쉬운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겨울에도 야외에서 경계근무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군인이나 건설·토목·유통·어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를 들 수 있다. 일반인이라도 눈 쌓인 산을 오르는 야외활동을 하거나 보온이 부족한 상태로 장시간 지내야 할 경우 동상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현성열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빙점 이하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젖은 신발과 옷을 착용한 상태, 꽉 끼는 신발이나 의복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동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콩팥 기능 저하, 빈혈, 영양실조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동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동상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코와 귀, 얼굴, 손, 발에서 가장 흔히 나타난다. 증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기에 나타나는 가벼운 저림도 동상 증상이므로 즉각 대처할 필요가 있다. 1도부터 4도까지 구분되는 동상 단계 중 1도 동상은 피부가 차갑고 붉어지며 따끔거리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2도 동상이 되면 피부가 더욱 붉어지며 물집과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진다. 3도 동상은 피부가 검게 변하며 조직 괴사가 발생하고, 4도 동상은 감각이 거의 없어지며 딱딱해지는 특징이 있다.
동상 예방을 위해선 먼저 야외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득이하게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면 체온 유지를 위해 장갑과 모자를 착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따뜻한 양말을 신어야 한다. 젖은 장갑이나 양말은 즉시 교체하고, 맨살이 차가운 금속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술과 담배는 혈관 수축과 탈수를 유발해 동상 위험을 높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길어도 1시간 안에는 다시 실내로 들어가 5~10분 정도 체온을 회복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동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의 기본 원칙은 추가 손상을 막고 체온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우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켜 젖거나 꽉 끼는 의복을 제거한 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상 부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소독된 마른 거즈로 감싸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들어올려 부기와 통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깨끗하고 따뜻한 물(40~42도)에 10~30분간 담가 서서히 재가온한다. 물집은 임의로 터트리지 말고, 발에 물집이 있다면 보행을 피해야 한다.
단계가 낮은 동상은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거나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현성열 교수는 “환자의 손상 부위에 히터, 전기담요, 모닥불 등을 이용해 환부를 직접 가열하거나 손으로 문지르는 행동은 조직 손상을 악화하고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동상 환자에게 몸 떨림, 말이 어눌해짐, 심한 졸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저체온증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최대 10조 달러(1경40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침공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면 중국군과 대만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는 5일(현지시간)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분쟁‘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이 중국의 경제, 군사, 사회안정, 국제관계 등 4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공이 지역 내 소규모 분쟁에 머무를 경우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초래할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경제(GDP)에서 수출이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군사 행동도 2~10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재배치와 국외 자본 이탈로 중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면에서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총 10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과 일본군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대규모 전쟁이 중국군의 철수로 귀결된다고 본 이유는 침공에 따른 경제·군사적 손실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해 공산당의 정권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 자녀 가정 출신 전사자가 나오는 것에 민감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을 통해 체제 불만 여론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단기간의 국지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본토에 피해를 주는 장기전은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산당의 질서 유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면 외국은 중국 외교관 추방, 외교 관계 단절, 대만의 독립 인정 등으로 대응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자가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202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임기 내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보고서는 소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기존의 분석은 대만 방어에 있어 미국의 미흡한 면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글레이저 담당 책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건전한 기반 위에 서도록 하고, 군사력을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의 ‘중국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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