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기본소득’ 농어촌, 인구 늘고 고민도 늘어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유 실으려다 적발된 ‘벨라 1호’…2주 추적 끝에 북대서양서 붙잡혀미 “제재 대상 원유 수송, 용납 안 해”…석유 판매 등 무기한 통제 입장‘급진적 기후정책’ 등 이유, 유엔 산하 31곳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도
미국이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선적 유조선을 해상에서 나포했다. 해당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잠수함을 보냈던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압박 정책이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유조선 ‘벨라 1호’를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다 적발돼 도주하던 이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다. 유조선은 이 과정에서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고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선박은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이라며 “현 대통령 아래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포 시점엔 러시아 잠수함 등 군함이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러시아 동맹국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지 며칠 만에 미·러 대립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임시 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의 나포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다.
러시아 외교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러시아로 조속히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마리네라호 추적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마리네라호 나포는 해상법과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점점 더 ‘법칙의 힘’을 무시하고 ‘힘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도 무기한 미국이 인도받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부가 시장에 팔고, 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처도 미국이 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네수엘라 정부가 3000만~5000만배럴의 원유를 미국으로 넘기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 원유 판매를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탈퇴하는 기구 명단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단체들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력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 66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단체들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력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며 “미 납세자들은 이 단체들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에 비해 얻는 것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철수는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비효육적, 비효과적으로 다루는 단체에 관한 지원을 막을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관련 임무를 지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탈퇴 명단에는 주로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포함됐다. 명단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국제기구에 관한 (탈퇴)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기구에 자원, 외교적 자본, 우리의 참여를 통해 얻는 정당성을 더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한 후 여러 국제기구의 탈퇴 의사를 잇따라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등에 관해서도 탈퇴 의사를 밝혔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에 관해서는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관련 단체들에 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여러 비정부기구가 자금난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롭 잭슨 글로벌탄소프로젝트 의장은 “미국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조치와 약속을 미룰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유엔 담당 연구원인 다니엘 포티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미국의 조건에 따른 국제 협력을 원한다는 매우 명확한 비전”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다만 미 행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에 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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