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 ‘옹벽 붕괴 사망 사고’ 관련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 갤러리

해시드김서준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 결과와 종합해 이 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오산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충북도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방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7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0만 명으로 2024년 대비 4만 명이 늘었다. 아시아권 주요 여행 플랫폼에서 충북 여행상품 조회수가 전년 대비 245% 급증하는 등 지역 관광에 관한 관심도 뜨겁다.
도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청주공항과 오송역 등 주요 거점과 도내 핵심 관광지를 잇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정보와 짐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거점도 마련한다. 도는 청주 상당구 성안길 인근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 조성된 트래블라운지 ‘C-SQUARE(씨-스퀘어)’를 활용해 짐 보관 서비스, 지역 미식·쇼핑 정보 안내, 충북 생산 뷰티 제품 체험 등을 제공한다.
성안길 등 주요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바우처 ‘C-패스’도 도입한다. 9900원에 C-패스를 구입하면 24시간 동안 카페, 공방, 식당 등 15개 가맹점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도는 관광사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민간 자본으로 확충하고,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 등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고, 해외 현지 설명회와 팸투어를 통해 충북형 맞춤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조성돈 충북도 관광과장은 “청주공항과 오송역의 강점을 살려 ‘오기 쉽고, 머물고 싶은 충북’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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