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창고임대 대법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허가…‘뇌물 혐의’ 1·2심 이어 3번째 > 갤러리

조립식창고임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에 다시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젊은층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젊을 때 제균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결과다.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정윤숙 교수 연구팀은 고령층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소화기학(Gastroenterology)’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2011년 제균 치료를 받은 20세 이상 성인 91만6438명을 평균 12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감염의 결과 만성적인 위염이 발생하면 위장을 위축시키거나 궤양을 일으켜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을 3~6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고령층에도 이득이 있는지는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제균 치료를 받은 연구 대상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제균 치료군의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반 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위암 발생률은 일반 인구 위암 발생률의 52%,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일반 인구 대비 34%로 낮았다. 또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더 세분해서 비교했을 때도 세 그룹 모두 제균 치료군의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숙 교수는 “이번 연구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70세 이상 고령층,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도 위암 예방과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제균 치료는 젊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균 치료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이처럼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현지에 머물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 보통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한국 쪽 제안으로 전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건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원자력협정 개정,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을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취지가 담긴 선언이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릴지도 관심사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위의 중기 로드맵인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난민 인권 등 소수자 인권 의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인권위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권증진행동전략을 심의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은 향후 5년간 인권위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권고·조사 활동을 전개할지 담은 계획서다.
이 자리에서 김용원 위원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은 “(인권증진행동전략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게 공감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권 증진을 위해 반동성애 및 보수 단체들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 내용 중 ‘인권 옹호자와의 소통 협력 강화’와 관련해 김 위원은 “반동성애기록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며 “인권 옹호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이런 단체들하고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학생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차별 금지 항목에도 이견을 냈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이 당연한 전제처럼 서술돼 있는데 방향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기술)하는데, 유엔 조약 감시기구의 반복된 권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숙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확산한다’는 표현은 이제까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취해온 노력에 비해 소극적”이라며 “‘차별금지법 법제화 논의 진행 및 혐오표현 규제 기준과 대응 체계 구체화’로 인권위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은 인권위가 지난 2월19일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인권소위원회 위원들 중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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