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기프트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 40대 징역 20년 선고 > 갤러리

XBOX기프트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현대리바트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대·중소 K-리빙’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기업 현대리바트는 리바트 토탈 강남, 리바트 용산아이파크몰점, 리바트 기흥점, 리바트 토탈 대전점 등 4개 매장에 제품 전시 공간인 ‘리바트 공방’ 존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한 리바트 공방에서 수제 가구·공예품 공방 20여곳의 대표 제품 100여개를 선보인다. 전시 제품은 옷장 등 부피가 큰 가구를 제외한 접시·보석함·그릇·도자기 등 공예품과 소형 가구다. 고객들은 제품별 온라인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통해 매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는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에서 수제 가구·공예품 공방을 소개하는 리바트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국 300여 공방 중 품질, 디자인 독창성, 체험 수업 과정 등이 검증된 23곳(마이스터랩 제외)이 입점해 있다. 국내 가구업체 중 수제 가구 공방 전문관을 선보인 곳은 현대리바트가 유일하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리바트 공방을 1년간 운영한 결과 희소성을 중시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마니아층이 생겼을 만큼 반응이 뜨겁다”면서 “오픈 당시 10곳이던 입점 공방이 최근 23곳까지 늘었고 인기 공방은 매출이 매달 30%씩 증가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온·오프라인 경험이 거의 없는 소규모 공방을 리바트몰에 입점시켜 리바트몰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는 아예 판매수수료를 없애 수익 전액이 공방에 돌아가도록 했다. 온라인 판로 제공과 판촉·마케팅·브랜딩 전략 등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앞으로 리바트 공방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리바트 공방 내 입점 공방 수를 연내 35곳까지 늘리고,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과 협업해 청년 예술가의 창작 공방도 추가로 입점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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