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작사학원 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정부조직법 9월25일 처리” > 갤러리

대전작사학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촉구했다. 유엔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당사국총회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브라질 외교부 차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25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별도로 COP30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 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브라질이 재차 제안한 시한인 9월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고교생·대학생 26명을 초청해 지역대학 탐방 행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초청 대상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생(고교생·대학생) 26명이다. 교육원생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했으며 초청 행사를 통해 유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1991년 8월 22일 개원했다. 한국어 강좌에는 연간 30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1월 28일 국교를 수립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 학생들은 19~24일 부산지역 대학에서 학과 체험을 하고,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초청행사에 참여하는 대학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동의과학대, 부산보건대 등이다.
이들은 부산 명소를 관광하는 기회도 얻는다.
부산시는 오늘 9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해 ‘중앙아시아 부산유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유학설명회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수한 부산의 고등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에도 베트남 호찌민시 교육관계자와 학생 16명을 초청해 5개 대학 탐방행사를 진행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올해 1만8000명 유학생 유치가 목표”라며 “국제적인 인재 유치와 양성으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유학설명회도 있지만, 직접 부산에 와서 대학에 가보고 유학생처럼 지내보는 것이 실제 유학 결정에는 큰 영향을 준다”며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젊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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