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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책 [사설] ‘속도 논쟁’ 검찰개혁, 답은 디테일과 공론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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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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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책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공모를 신청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지역 내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시작으로 피해자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미술시장의 호황기에 문을 열었던 세계적인 미술품 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도 4년째 프리즈와 함께 개최된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함께 미술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갤러리들은 근현대미술 거장부터 신예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프리즈와 화랑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즈·키아프 서울에서 선보이는 주요 갤러리와 작품, 행사를 소개했다.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로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프리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이어 2022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열리고 있다. 키아프는 올해로 24번째를 맞는데, 2022년부터는 프리즈 서울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 동시에 열리고 있다. 올해 프리즈 서울은 다음달 3~6일, 키아프 서울은 다음달 3~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프리즈 서울에는 예년처럼 국내외 갤러리 120여곳이 참여한다. 국제갤러리는 단색화 거장 박서보, 하종현부터 디아스포라 작가인 로터스 강, 갈라 포라스-김에 이르는 여러 계층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고시안은 무라카미 다카시, 화이트큐브는 모나 하툼, 하우저앤워스는 루이스 부르주아와 마크 브래드포드 등 세계적인 근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페이스 갤러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유영국의 주요 작품과 아돌프 고틀리브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고서부터 20세기 후반 작품을 선보이는 프로그램 ‘프리즈 마스터스’에는 레지 크람프 갤러리가 1920~1960년대 후기 입체주의 화가 조르주 브라크의 작품을, 학고재갤러리가 18세기 조선의 달항아리와 김환기, 박수근, 백남준 등 국내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각각 소개한다.
키아프 서울은 올해 20여개국의 갤러리 175곳이 참여한다. 지난해의 205곳에 비해 참여 갤러리 수는 줄었다. 미술 시장의 불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성훈 화랑협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외적인 성장은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보고, 보다 품격있고 수준 높은 페어를 만들자는 목표를 잡아 참여 갤러리를 추렸다”고 말했다.
조현화랑은 한국의 대표 추상 작가 김택상의 신작을, 021갤러리는 세계적 설치 작가 박선기가 숯과 나일론 실을 활용한 조형 작업을 각각 출품한다. 샘터화랑은 박서보의 최근 묘법 시리즈를, 표갤러리는 김창열의 작품을 소개한다. 미국 휴스턴의 아트 오브 더 월드 갤러리는 콜롬비아 출신 작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을 지난해에 이어 소개하며, 독일의 디 갤러리는 프랑스 초현실주의 작가 앙드레 마송의 대표작과 르네상스 거장 팔마 일 베키오의 회화까지 그려진 시기가 500년 이상 차이 나는 작품들을 함께 선보인다.
프리즈 서울 참여 갤러리 중 약 35%는 국내 갤러리이거나 국내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갤러리이다. 반면 키아프 서울의 참여 갤러리 중 해외 갤러리 비중은 30%다. 그만큼 이질적이던 두 아트페어가 4년째 공동개최하며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정숙 화랑협회 홍보이사는 “키아프에 참여하는 한국 갤러리들이 프리즈의 전시를 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회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재발견하고, 작가들을 발굴해 세계시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프리즈가 할 수 없는, 키아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즈·키아프 서울이 처음 공동개최되던 2022년만 해도 호황기였던 미술 시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하향세다. 키아프 서울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공진’이라는 공식 주제를 발표했다. 미술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갤러리와 작가, 수집가와 연계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패트릭 리 프리즈 서울 디렉터는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갤러리나 관람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로 정해졌던 공동개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성훈 회장은 “걸정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상황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고, 리 디렉터도 “긍정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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