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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들개 속출에도…유기견? 야생동물? 대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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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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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도심에 출몰한 들개가 시민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들개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을 혼자 산책하던 시민이 갑자기 나타난 검은 개에게 발목을 물렸다. 이어 지난 5일에도 다른 시민이 안산에서 달려드는 검은 개에게 다리를 긁혔다. 최근 한 달간 일명 ‘흑표’로 불리는 이 들개에게 공격당한 사람만 4명이다. 흑표는 지난해 두 차례 포획돼 소유주에게 반환됐는데 다시 안산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 지난해 접수된 들개 관련 민원은 353건이다. 서대문구(81건)·은평구(62건)·관악구(55건) 등 산이 있는 자치구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자체는 제도적 틀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보호법을, 유기·유실된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데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부터 애매하다. 야생동물로 간주해 거친 방법으로 대응하면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유기견으로 판단해 인도적 방법을 쓰면 소극 행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들개를 포획하라는 민원과 산에 살게 내버려두라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했다.
지자체가 포획에 나서도 들개 수를 대폭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야생화된 상태에서 번식하기도 하고, 재개발 등과 맞물려 늘어난 들개가 서식지를 옮겨가기도 한다. 서울시도 지난 5년 동안 매년 200여마리씩 포획해왔으나 새로 유입되는 개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심 속 들개는 유기·유실된 반려견이 야생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근본적으로 유기·유실 반려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등을 담당하는 서대문구 내품애센터 박소정 훈련사는 “반려견 유기가 지속한다면 들개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는 “한국에서 자연 발생한 들개는 거의 없다”며 “동물 등록 강화와 불법 사육장 단속 등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7일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교육·첨단용지(D2-1)와 홍보관용지(D4)에 대한 2차 공급공고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매각이 취소되거나 응찰자가 없어 유보지로 남아 있던 용지다.
시는 1차 공모 이후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공급 조건을 완화하고, 민간의 개발 자율성도 확대해 2차 공모에 나선다.
먼저 교육·첨단용지는 지정용도 세부비율 중 현행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규정을 삭제한다. 대신 교육 연구 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방송국 등 지정용도를 합산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개발기한도 기존의 ‘착공 후 3년 이내’에서 ‘착공 후 5년 이내’로 완화한다.
홍보관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지정 용도는 없으나 DMC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 공급 조건인 서측 경계 이격 기준은 ‘15m 이상’에서 ‘충분한 거리’로, 저층부 개방 기준은 ‘3개 층 이상’에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개발기한도 교육·첨단용지와 마찬가지로 ‘착공 후 5년 이내’로 완화했다.
교육·첨단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86m까지 허용된다. 용지공급 기준가격은 2068억원이다.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자는 2033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준공 후 10년간 지정 용도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홍보관 용지 역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를 적용받고, 건축 가능 높이는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원이다. 기존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상태로 공급한다.
교육·첨단 용지 공고기간은 5월 28일~8월 25일까지다.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
홍보관 용지 공고기간은 5월 28일~6월 26일까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진행되고, 감정 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올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착공해 2034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2차 공급은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해 개발 자율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DMC 경쟁력을 높이고, 서북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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