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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6·3 지방선거]구체적 방안 없이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 유치’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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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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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공약기반시설 고려·정부 협의 등 빠져‘장밋빛 공수표’ 그칠 가능성 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전국에 ‘인공지능(AI) 수도’를 표방하는 지역이 6곳에 달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반도체 공장도 경기·인천·세종·충남·대구·경북·전남광주·전북 등에 우후죽순 건립된다. 전 국토가 AI 산업기지가 되는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 SNS 등에서 살펴봤다.
공약으로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AI 산업 유치전이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안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장밋빛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면, 전체 후보 32명 가운데 AI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5명뿐이었다. 이들 5명 후보는 별도 기자회견 등에서 AI 산업 육성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후보들은 AI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능열쇠’로 내세우고 있다. AI 상용화로 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하자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에서는 기업명까지 경쟁적으로 거론된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팹(제조공장),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방산 특화 AI 데이터센터”(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초대형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국가 AI 데이터센터”(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등 표현도 다양하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강릉 일대에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AI를 시민 복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엿보였다. 서울의 양당 후보가 내세운 ‘시민 대상 AI 기초교육’(정원오 민주당 후보), ‘청년 50만명에게 챗GPT 등 생성형 AI 이용권 지급’(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이 대표적 사례다.
후보들이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부분 후보들은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우리 지역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산업 유치는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업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당 차원에서 공약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공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복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정원오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유엔 AI 허브를 각각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보니 전국의 후보들이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며 물이나 전력 확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유지·관리·설비 인력 외에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데다 오히려 소음이나 전자파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1차 사과문 발표와 대표이사 해임 조치에도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사태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 회장 본인이 직접 나서긴 했으나 형식과 내용 모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과는 첫 단계부터 잘못됐다. 무엇이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이유가 무엇이든”이라고 사과에 토를 달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간 극우적 세계관을 거리낌없이 드러내온 정 회장의 행보가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은 만큼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기대했으나 정 회장은 그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을 뿐이었다.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같다고 믿는다”는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다. ‘탱크데이’ 행사가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은 수용 가능한 행사였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가. 그래놓고는 매장 직원에게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달라’는 대국민 훈계까지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 역시 유감스럽다. 논란이 된 행사는 팀장·담당·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실무진 일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는데도 “고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멋대로 결론지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 회장과 신세계그룹의 이날 사과로 사태가 수습됐다고 받아들일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니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정 회장과 스타벅스가 사태 해결에 진심이라면 검경의 수사에 협조해 기획 배후를 밝히고 비뚤어진 조직문화를 고쳐야 한다. 탱크데이 행사를 빌미로 역사의 아픔을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직접 나서 처벌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다수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일부 지역에서 특정 후보의 책자형 공보물이 빠지거나 벽보가 잘못 붙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2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선거 캠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원주시 명륜 2동과 무실동의 일부 유권자 세대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 공보물 중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의 공보물이 빠졌다.
해당 세대에는 원강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의 책자형 공보물만 2부씩 중복 발송됐다.
횡성군에서는 선거 벽보 공보물이 잘못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2일 횡성군 나 선거구인 청일면 속실리 마을회관 인근에 게시된 후보자 벽보에는 가 선거구 후보(민주당)의 벽보 2건이 나란히 부착됐고 나 선거구 후보(민주당)의 벽보는 빠져 있었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해당 벽보의 오류를 바로잡아 새로 게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잘못된 벽보는 즉시 바로잡아 게시했고, 빠진 책자형 공보물은 다시 발송할 방침”이라며 “빠진 것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일부터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600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유권자 77만여 가구에 선거 공보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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