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집행률 고작 ‘35%’ > 갤러리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은 현재 오호츠크해에서 진행 중인 중·러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러 연합훈련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마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관련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우리는 시종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힘써왔고, 관련 방면에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했다.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3~4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고, 북한 미사일은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에 발을 맞춰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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