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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인터뷰]“서울시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 보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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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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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떡볶이 말고 곰탕도 한번…AI로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혁신오세훈, 철근 누락 무조건 사죄를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투표 때마다 선택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있는 것은 매번 라면·떡볶이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극적인 맛이 익숙한 시민들께 ‘이번에는 한우 곰탕 같은 음식도 한번 드셔보라’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민들의 선택지를 삭제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은 AI 행정 혁신이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역세권 규제 프리존’ 등 규제 완화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했던 ‘라임 사태’ 피해자들 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3의 선택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정당에서 왜 나왔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망한 거다. 양당 중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주요 공약은.
“서울시 핵심 과제는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다. AI 행정 혁신을 하겠다. 비효율을 없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여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 역세권에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1인·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
-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를 어떻게 보나.
“오 후보는 자신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론이 나기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랑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계엄 때도 서울시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 후보는 부실 상품이다. 반드시 검증해야 하고 검증 전에는 뽑지 말아야 한다.”
- ‘GTX 철근 누락’이 논란이다.
“오 후보는 GTX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서울시장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네 번이나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서울시장을 맡기기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다.”
- 선거 이후 개혁신당이 나아갈 길은.
“선거운동을 다녀보면 거대 양당에 질린 시민이 많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거다. 국민의힘은 침몰하는 배다. 민주당은 지금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이 심판할 때가 올 거다. 그때 개혁신당이 제1당이 될 거다.”
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공약기반시설 고려·정부 협의 등 빠져‘장밋빛 공수표’ 그칠 가능성 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전국에 ‘인공지능(AI) 수도’를 표방하는 지역이 6곳에 달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반도체 공장도 경기·인천·세종·충남·대구·경북·전남광주·전북 등에 우후죽순 건립된다. 전 국토가 AI 산업기지가 되는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 SNS 등에서 살펴봤다.
공약으로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AI 산업 유치전이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안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장밋빛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면, 전체 후보 32명 가운데 AI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5명뿐이었다. 이들 5명 후보는 별도 기자회견 등에서 AI 산업 육성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후보들은 AI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능열쇠’로 내세우고 있다. AI 상용화로 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하자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에서는 기업명까지 경쟁적으로 거론된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팹(제조공장),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방산 특화 AI 데이터센터”(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초대형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국가 AI 데이터센터”(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등 표현도 다양하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강릉 일대에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AI를 시민 복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엿보였다. 서울의 양당 후보가 내세운 ‘시민 대상 AI 기초교육’(정원오 민주당 후보), ‘청년 50만명에게 챗GPT 등 생성형 AI 이용권 지급’(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이 대표적 사례다.
후보들이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부분 후보들은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우리 지역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산업 유치는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업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당 차원에서 공약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공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복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정원오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유엔 AI 허브를 각각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보니 전국의 후보들이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며 물이나 전력 확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유지·관리·설비 인력 외에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데다 오히려 소음이나 전자파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생성형 AI 대중화 이후 첫 선거더 정교해진 가짜 영상·이미지지난 총선보다 적발 24배 늘어선관위, 특별대응팀 구성·단속캠프선 “우리와 무관” 적극 해명선거운동 ‘원천적 활용 금지’에“규제 과도” “더 강화” 찬반 팽팽
지난 3월 울산 지역 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 형식의 영상을 올렸다. 여성 뉴스 앵커는 영상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울산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A씨를 선정했습니다. 화면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과 A씨 모습이 등장한다.
실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는 타임이 A씨를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한 적도, 이 같은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평택시장에서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도 논란이 됐다. SNS에선 조 후보의 왼쪽 손이 부자연스럽다며 가짜 사진으로 홍보한다고 비판하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이 사진은 누군가가 조 후보가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 영상을 캡처해 AI로 재가공한 것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게시된 사진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삭제 요청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는 생성형 AI가 대중화하고 치러지는 첫 선거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딥페이크(불법합성물)를 활용한 가짜뉴스 삭제요청을 한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9268건이다.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적발 건수(389건)보다 압도적으로 늘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손쉽게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결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 ‘아이기스’를 공동 개발했다. 아이기스를 통해 가짜 영상을 확인해 경미하면 삭제를 요청하고, 중대 선거범죄일 경우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속히 삭제해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20대 대선 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AI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본뜬 가상의 인플루언서인 이른바 ‘AI 윤석열’을 만들었다. 어떤 질문에도 척척 대답을 내놓는 AI 윤석열은 화제가 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AI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을 만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논란이 커졌고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제82조8 신설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를 활용한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 90일 이전엔 허용되지만, AI로 만든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가상의 만화 캐릭터 등을 만들어서 공약 등을 설명할 수는 있다. 선거 전략을 수립하거나 공약을 작성하기 위한 분석 틀로 AI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 후보로 헷갈릴 수 있는 선거운동 사진·영상을 AI로 만들어선 안 되고 음성·음악에 AI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AI 기술은 더 발전했지만 역반응으로 규제는 더 강력해진 셈이다.
일각에선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에 AI 활용을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한 후보는 통화에서 “로고송은 가짜뉴스가 될 가능성도 작은데 AI를 활용할 수 없다”며 “돈이 없는 후보 입장에선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AI로 만든 가짜영상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며 AI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AI 선거운동의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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