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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법원 “육아휴직 나눠 썼을 땐 합산 30일 기준으로, 급여 청구일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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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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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첫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육아휴직과 후속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어야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21일간 1차 육아휴직을 썼다. 이어 2024년 9월1일~지난해 8월10일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 중인 지난해 5월18일에 1·2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2차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했다. 노동청은 그러나 A씨의 1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긴 시점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권리는 1차와 2차 육아 휴직기간을 합해 30일 이상이 됐을 때부터 발생한다”며 “1·2차 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는 2차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신청한 것은 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이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차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미만이었으므로, 1차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A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육아휴직 급여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A씨가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했으므로 1차 육아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둬서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형식 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 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노력 의무를 부과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육아휴직 급여 청구 기간 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도과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닌 제척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육아 휴직 종료시점으로부터, 급여를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한 뒤 모성보호 분야 전문합의부가 선고한 첫 사건이다. 행정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회보장사건을 전문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대전지역 여성단체가 강의 중 여성혐오 및 폭언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 한 사립대 교수와 해당 교수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했던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전지역 한 사립대 소속 교수가 정규 강의 시간에 여학생들을 향해 혐오 발언을 자행했다”며 “이를 방치한 대학과 해당 교수를 선거캠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한 이장우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전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A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A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 등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조사에는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등 A교수가 강의 도중 성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증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 파일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현재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을 성적 거래 가능성과 연결짓는 발언은 시대착오적 여성혐오”라며 “교육 현장에서 교수의 권위를 통해 혐오가 재생산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발언과 학내 징계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해당 교수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장우 후보 측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측에 해당 교수의 강의 배제와 신속한 징계, 피해 학생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A교수는 이장우 후보 캠프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해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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