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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조사 없이 “무혐의”···딸 심씨 여죄는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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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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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 ‘부실 수사’ 비판이 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일 심 전 총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통과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의 부탁을 받은 외교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심씨 조건에 맞춰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외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당시 학교장으로부터 아들 장학금 형태로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수처는 심씨가 외교원 연구원에 선발될 때 실제보다 경력이 부풀려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상 경력도 인정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전공 요건이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외교원과 외교부가 심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했다는 내용의 증거가 없고, 당시 채용 담당자의 착오로 경력이 부풀려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심 전 총장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부탁을 받고 심씨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전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심 전 총장과 당시 학교장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딸 심씨 조사까지는 마쳤다. 정작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상대로는 서면 조사조차 생략한 채 불기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 수사에서 확인된 사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불법행위와 관련 지원자 1명과 외교부 공무원 1명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자는 딸 심씨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심씨 등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차명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의 과거 후원자와 후원금 관리를 맡았던 인물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이 받는 기존 13개 주요 의혹과는 별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내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공천을 대가로 차명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 의원의 13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 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시킨 의혹 등이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진행 중이며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다.
국내 증시 강세 흐름 속에 증권사 임직원 수가 역대 최대 수준인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한국경제통계시스템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분기 말 증권회사의 총 임직원 수는 3만9711명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81명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해 819명 늘어났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4년 3분기 이래 가장 많은 규모였다.
임직원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3475명)은 1년 전보다 64명 늘어났다. NH투자증권(3135명)과 한국투자증권(2978명)은 각각 10명·49명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서도 지난해 말 증권사 임직원 수는 3만9514명으로 4만명에 육박했다. 금융위기가 시작한 2008년 9월 말(4만341명)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사 임직원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임직원 수는 2010년대에는 3만명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 2022년 3분기 3만9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초부터 5분기 연속 증가해 다시 4만명에 근접했다.
한은에 따르면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지난해 4분기 중 증권사 임직원 증가 폭은 292명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 3분기(827명)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증권 거래가 늘면서 증권사 점포는 줄어드는 추세다. 1분기 말 증권사 국내 점포 수는 총 710곳으로 1년 전보다 32곳 줄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 직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임직원 수는 총 11만323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52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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