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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경찰 6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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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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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7일 “김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총 11명에 대해 감찰조사 실시와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초동조치와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에 대해서는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의 징계 사유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식당에서 소음 등 문제로 30대 남성들과 몸싸움을 벌인 김 감독은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경찰은 이에 피의자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피의자들에 대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김 감독 유족 등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씨는 지난달 15일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탄하는 오체투지를 마친 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 현장 출동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사건에 대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와 수사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화성 마도면에 문을 연 ‘말 복지 휴양목장’(휴양목장)에 사는 말들은 모두 은퇴한 경주마나 승용마다. 한때 앞만 보고 뛰어다녔을 말들이지만 이제는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말은 경마장에서 뛰는 경주마와 승마장에서 사람들을 태우는 승용마로 나뉜다. 경주마는 통상 5~6살 정도면 은퇴한다. 이후 승용마로 전향해 사람들을 계속 태우기도 하지만 보금자리를 다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퇴역마들은 마땅한 관리 체계가 없어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등 동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일쑤다. 휴양목장은 상처 입은 말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현재 퇴역마 8마리가 함께 살고 있다.
1만8607㎡ 규모의 휴양목장에는 넓은 방목장과 재활 공간, 휴식 공간 등을 갖췄다. 은퇴 경주마와 승용 전환 대상마, 구조된 말 등에게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안정적인 휴양과 재활 중심의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 13일 찾은 휴양목장에는 갈기가 짧은 말들도 눈에 띄었다. 경주마들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갈기를 짧게 자른다. 갈기가 짧다는 것은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말들은 사람이 다가가자 경계하는 듯하다가도 이내 다가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방목장 한쪽에 있던 승용마 ‘리비’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리비는 포항의 한 승마장에서 방치 상태로 발견됐다. 한국마사회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지난해 12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해당 승마장은 경영난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리비는 당시 구조된 세 마리 중 하나다.
당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푸석푸석했던 리비의 털에도 이젠 제법 윤기가 흘렀다. 가까이 가 쓰다듬으면 언제 사람을 피했냐는 듯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올해 25살인 리비는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에 가깝다. 과거 화성에 있었던 농수산대학교에서 태어나 ‘승용마’로 평생 사람을 태우고 다녔다. 경기도 승마장 몇 군데를 거쳐 포항까지 갔다가, ‘고향’인 화성으로 돌아온 리비는 여생을 휴양목장에서 보낼 계획이다.
리비는 농수산대학교에서 자신을 처음 교육했던 김영일 교관과도 이곳에서 재회했다. 김 교관은 “말은 사람 걸음걸이 등을 보고 알아보는데 저를 잊지 않고 알아보는 것 같았다”며 “리비를 다시 만나 너무 반가웠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게 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리비 사례처럼 휴양목장을 통해 구조와 재활, 입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보호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관리 대상 말 마릿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한국마사회와 각 지자체가 연계해 학대 예방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25일 “말들에게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이라며 “무한정 은퇴마를 받을 순 없겠지만, 공공이 나서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부모 등 배우자 측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에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고령 부모 부양 부담을 피하려는 현실적 이유가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라 불리는 ‘인척 관계 종료 신고’ 건수는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489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1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027건을 기록했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 배우자 부모 등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 가족에게 별도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자녀와 조부모 간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닛케이는 2010년대 중반 사후 이혼이 급증했던 배경으로 며느리들이 남편 사후에도 시부모 봉양이나 제사·묘지 관리 등을 떠안아야 했던 관행에 대한 반발을 꼽았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단절하려는 의도가 강했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증가세는 더 현실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배우자 사망 뒤에도 홀로 남은 시부모 부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2069만 명으로, 20년 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대거 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배우자 사망 후에도 장기간 부양 책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후 이혼 관련 상담을 주로 맡아온 나카자와 히사코 변호사는 닛케이에 “2010년대에는 제도 자체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실제 부모 부양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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