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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보·기술, 더이상 미국 의존 안 돼”…‘자강’ 위해 뭉치는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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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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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 주도의 안보·기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형 핵억제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중심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로 꼽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의 E-7 웨지테일도 유력 후보였지만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탈락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브는 계약과 연계해 캐나다 내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캐나다의 F-35 도입 지연 문제를 이유로 양국 공동 국방자문기구(PJBD) 참여를 중단했다. 1940년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 안보를 미국 중심에서 역내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도 선명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형 확장억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프랑스가 자국 핵전력이 유럽 안보와 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영국·독일·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핵억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랑스 핵억제 전략 개편안을 발표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춘 유럽형 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핵전략 협의체 구성, 프랑스 핵훈련 참여, 정보공유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 등이 초기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핀란드와 발트 3국, 루마니아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탈미국’ 흐름은 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던 EU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자체 기술 생태계를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유럽산 클라우드·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 주권 전략’을 마련 중이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인프라를 유럽 내부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향후 5~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럽산 AI·클라우드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급망 독립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반도체법’ 개정판을 준비하며 유럽 내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확대에 나섰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생활 편의시설이 집에서 400m 이내에 갖춰져 있어야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 안에 걸어서 가기 어려운’ 거리의 생활환경은 지역 정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 보고서를 보면 강지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벌인 ‘지역 정주 여건 및 인구이동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공원녹지·대중교통 정류장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모두 도보 5분(약 400m) 이내에 있는 ‘필수 생활권’을 완전히 충족한 비율은 41.8%였다. 동주민센터·도서관·학원 등이 400m에서 1㎞ 이내에 있는 ‘일상 생활권’ 충족 비율은 19.4%에 그쳤다.
거주지 반경 400m 이내에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의향은 낮아졌고 1㎞ 이내 생활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에선 “‘5분 생활권’ 내 근린시설이 잘 갖춰진 환경만이 지역 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라며 “정 주 여건에서 중요한 것은 ‘넓은 생활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생활권’”이라고 설명했다.
네 가지 인프라 가운데서는 생필품 구매와 주택환경 등과 관련된 ‘생활 인프라’, 교통사고·범죄·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가 지역 정주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도보 5분 이내에 생활·안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인 ‘정서 인프라’가 견고할수록 이주 의향은 낮아졌다.
보고서에선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도로·교통·통신 같은 전통적 기반시설을 토대로, 일상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가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올해 하계 스케줄부터 하루 평균 1000여석의 항공좌석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13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제주 항공 좌석 부족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도관광협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공항의 일일 운항 편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0.91% 감소한다. 하루 운항 공급 좌석은 지난해 4만2421석에서 올해 4만1412석으로 1009석(2.38%)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제주 노선 13개 슬롯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배분됐기 때문이다. LCC의 항공기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 크기가 당연히 작다. 결국 슬롯 재배분으로 대형 항공사의 공급 좌석이 51만석 줄어들 때 저비용항공사의 좌석은 30만석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 좌석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를 넘기는 등 사실상 만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항공 좌석난은 타 지역을 오갈 때 항공기 이용이 필수인 제주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항공 접근성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면서 “실제 좌석난으로 도민들은 병원 진료, 생업, 가족 방문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항공 접근성 악화는 유류 할증료 인상과 맞물리며 제주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관광협회는 항공 운항 편수 확대, 항공기 대형화, 성수기와 같은 수요 집중 시기 슬롯 탄력 운영,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부는 향후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정식 건의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강동훈 도관광협회장은 “슬롯 재분배 과정에서 제주 노선의 공급력이 되레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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