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사설]연내 금리 인상 확실시, 취약계층 대책 만전 기해야 > 갤러리

이미테이션가방 [사설]연내 금리 인상 확실시, 취약계층 대책 만전 기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9 03:30

본문

이미테이션가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실을 고려해 8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했으나,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도 긴축으로 쏠렸다. 연 3.00%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혔으니 금통위원들이 연내 두 차례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오름세가 본격화되면 서민가계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고된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정교한 대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세 확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모든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올려잡았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금리 인상을 버텨낼 정도로 한국 경제의 체력이 호전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양극화 구조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경기를 이끄는 K자 성장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의 충격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임은 물론, ‘영끌’ ‘빚투’ 규모도 부풀 대로 부풀어 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빚(가계신용)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0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클 경우 내수 회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추심 등으로 고통을 겪을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취약차주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을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 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추진단은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이전에 늦지 않게 종합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어떠한 은폐나 누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시공오류를 발견했을 당시 안전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는 지난 2021년 7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받아 GTX-A 노선이 지나가는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를 발주했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책임감리는 삼안이 맡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안전이며, 정치적 공방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보고 누락이나 은폐는 없었다”면서 “(철근누락에 따른) 보강방법이 완료된 이후에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알려 최종 합의를 하고 공사하려던 통상의 프로세스를 따랐을 뿐인데 공교롭게 선거와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왜곡돼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직 공무원들은 정치적 배려를 하고, 머리를 쓰고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김 대행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사건이 벌어지면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이) 좀 더 정무적으로 영민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게 기술직 공무원들의 본심”이라고 덧붙였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김성보 제2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과 관련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사항이 발생하면 판단을 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그럴(본청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철근 누락 사실이 보고될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었다.
안 본부장은 “제 판단에 (당시) 본청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사업 일정에 변경이 있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시공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라며 “시공오류에 대해서는 본부장 책임하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공구 내 기둥 철근 누락에도 불구하고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안 본부장은 “공사 과정에서 가해지는 설계 강도상에 문제가 없어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시공 오류”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행은 철근누락은 분명한 만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강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도기본이 철도공단에 6차례에 걸쳐 관련 보고서(검토 보고서 및 보강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철도공단 담당자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 철도공단측에 ‘보고서 내용을 봤느냐’는 확인을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본부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했고,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대책 등은) 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견이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대행은 진성준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들이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전직 부시장님들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에 대해서 현직 후배 공무원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전글민주당 “서울, 부·울·경, 대구, 전북 6곳 접전…영남 중심 보수 결집 활성화” 26.05.29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테이션가방 [사설]연내 금리 인상 확실시, 취약계층 대책 만전 기해야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