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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정부, 전국 단위 협력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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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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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면 권역, 그래도 안 되면 전국 단위로 찾아 환자를 이송·전원하는 ‘모자 의료 협력망’을 구축하고, 병원을 찾는 데 허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위험 분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늘었고,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뛰었다. 반면 전문 인력 부족과 분만기관 간 연계 미비로 인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수용 지연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대표 사례가 지난 1일 발생한 충북 청주 태아 사망 사고다. 당시 청주에는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야간·휴일 응급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한 데다, 충청권 내 병원들을 묶어줄 협력망이 없어 119 구급대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송·전원 체계 개편’과 ‘의료 인프라·인력 확충’ 두 갈래 대책을 내놨다.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분만병원을 묶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인데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에는 아직 협력망이 없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도 협력망을 구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최대한 가까운 권역 안에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을 찾는 방식 역시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한 곳씩 확인하는 방식에서 오는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린다. 여러 건의 전원 의뢰가 동시에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병원 간 장거리 전원 시에는 119구급차 외에 닥터·소방·군 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하며, 올 3분기 내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조기 확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이송 병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 인프라 및 진료 인력 확충’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당장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규모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인력을 지역 안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나 평소 분만은 하지 않는 의원급 산과 의사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을 서거나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유연화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권역센터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최중증 환자를 전담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진료하는 기관이다. 이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추가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센터들의 경우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역할을 못하면 강등하고 역량이 검증되면 승격하는 등 체계를 재편한다. 이와 함께 센터들이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진이 분만과 응급진료를 피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적 부담과 의료사고 책임도 대폭 덜어준다. 정부는 최대 17억원까지 보장하는 고액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분만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다음 달부터 ‘산모 중증 장애’까지 넓어지고 보상 한도 역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가 졸업식 전후에만 대여해주던 학위복을 연중 상시 대여하기로 했다. 사설 학위복 촬영을 학교가 단속한 데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경향신문 5월1일 보도)한데 따른 조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연세대는 이날부터 학위복 상시 대여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학교가 보유한 공식 학위복을 매년 여름(8월)·겨울(2월) 졸업식 전후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빌려주던 운영 방침을 바꾼 것이다.
졸업 예정인 재학생은 이날부터 졸업예정증명서와 학생증을 지참하고 비용을 내면 원하는 시점에 최대 7일간 공식 학위복을 빌릴 수 있다. 졸업생도 공식 학위복을 대여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 관계자는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의 편의를 위해 (학위복 대여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을 위해 빠르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세대가 최근 학내에서 학생들의 사설 학위복 착용을 단속한 논란의 후속 조처를 한 것이다. 연세대는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일부 재학생이 사설 업체의 학위복을 입고 졸업 사진을 촬영한 데 대해 ‘부당 상업 행위’라고 현장 단속했다. 학생 개인이 계약한 촬영 업체의 사설 학위복이 공식 학위복과 디자인이 똑같아 학교 측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불시 단속으로 촬영 일정이 취소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반발했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을 상시 대여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재학생 384명은 지난 6일 “이미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14개 대학들은 학위복을 상시로 대여하고 있다”며 상시 대여 요구 서명을 학교에 제출했다.
연세대는 지난 1일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이후 학교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연세대 측은 사설 학위복 단속을 계속할 것인지 등 질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2~4월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급매’를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금은 경기도 고양·광명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아파트 매매 물량은 현재 지난 2월 수준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 2~4월 경기도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매수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1만1614명이었다. 이는 직전 3개월(1만782명)보다 약 4.9% 늘어난 것이다. 월별로는 2월 3815명, 3월 3951명, 4월 3848명이 경기도에 집을 샀다.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수는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과 가깝고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에서 특히 많이 늘었다. 서울 서북부와 가까운 고양시(619명→739명), 서울 서남권에 인접한 광명시(48명→698명), 서울 동북권과 인접한 구리시(399명→605명), 남양주시(667명→887명) 등에서 매수가 활발했다.
안양시 동안구(509명→537명), 용인시 수지구(398명→468명), 용인시 기흥구(232명→320명), 화성시 동탄구(190명→289명) 등도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많이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들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인기 지역이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난 곳”이라며 “정주 환경과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던 매수자들이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타나자 적극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지역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3월까지 대폭 늘었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달에 다시 2월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매매 매물이 지난 2월2일 6109건에서 3월21일 6673건으로 늘었다가 현재는 6005건으로 다시 줄었다. 광명시도 2월2일 1614건에서 3월21일 2349건으로 대폭 늘었던 매물이 현재 1731건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른 점도 서울 인접 지역 주택 매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남 연구원은 “서울 외곽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보증금에 자금을 보태 신축이 많은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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