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속보]한·중 정상회담 다음날···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 > 갤러리

문상현금화 중국이 일본에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수출 대상이 일본 군 사용자거나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품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그 제품, 그리고 특정 텅스텐-니켈-철 합금이 포함된다.
중국이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권고하고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역사를 부각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겼었던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전략 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5년 100%에서 2024년 62.9%로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나라에 중국과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공급망 탈중국’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민주군(SDF) 사이에 격렬한 교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알레포 일대를 포위하고 군사작전을 예고하면서 시리아 내부 통합 과제는 멀어지고, 오랜 내전의 악몽이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군은 7일(현지시간) 쿠르드족 인구가 밀집된 알레포 셰이크막수드와 야슈라피야 지역을 “폐쇄된 군사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알레포의 공항과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산업단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군이 민간인 탈출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면서 4만5000여명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통보한 대피 시한이 지나자 이 지역에 폭발음이 울렸고, 쿠르드족 통제 구역에서 7명, 정부군 통제 지역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SDF는 이날 해당 지역에 80대 이상의 탱크와 군용 차량으로 포위돼 있다며 “더 큰 규모의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전날부터 시작된 유혈 사태의 책임을 양측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군은 SDF의 로켓포, 무인기(드론) 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SDF는 정부군 연계 세력이 무차별 포격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시리아 정부군이 SDF를 통합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격화됐다.
쿠르드족은 14년의 시리아 내전 기간 시리아 북동부 지역과 알레포 일부 지역에서 준자치권을 행사해왔다. 이들이 통제하는 지역은 시리아 영토의 25~30%에 달한다. 특히 이슬람국가(IS)가 이 발호하자 미군은 SDF를 파트너 삼아 IS 소탕 작전에 나섰다.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축출 후 들어선 시리아 임시정부는 지난해 3월 수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기로 약속했지만, 통합 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군은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SDF를 개별 병력으로 흡수하길 원했지만, SDF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 등 자치권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정부군과 SDF는 통합 합의 이후에도 간헐적 무력충돌을 반복해왔으며 지난해 말에도 교전이 벌어진 바 있다.
격화된 정부군과 SDF의 충돌은 시리아 내부 통합과 안정이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임을 방증한다. 반군을 이끌고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정상국가화를 위한광폭의 외교 행보를 보이며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국내에서는 오랜 내전 기간 고착화된 갈등으로 유혈충돌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이 정부군과 SDF 간의 중재를 위해 나섰지만 현재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추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쿠르드족을 적대시하며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온 튀르키예가 이를 명분 삼아 개입할 우려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사망 노동자의 가족들이 쿠팡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분노와 눈물로 절규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자본은 왜 이토록 비정한가.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각종 비리가 들통나자 정부도 이제야 나서고 있다. 영업을 취소하고 기업가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달라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빈곤과 파멸에 처할 것이라고 예언한 마르크스의 말이 다 맞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쿠팡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비자의 신뢰를 배반했다. 플랫폼 기업엔 사회가 축적한 신뢰가 원자본이다. 대중은 개인정보를 의심 없이 주었으며, 쿠팡은 국민의 혈세로 만든 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해 이윤을 챙겼다.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둘째는 수요와 공급의 틈새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기계 취급해왔다. 노동의 리듬을 인간에게 맞추지 않고 수학적 알고리즘에 맞춰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다. 대중의 욕구를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도구에 불과했다.
애덤 스미스는 인류의 발명품인 자본주의에 윤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이 부를 추구하는 동기는 소유욕보다는 주목을 받고 공감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다. 또한 <국부론>에서는 내면의 인간이자 공정한 관찰자인 양심을 통해 이기심이 균형을 이룬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한 시장 가격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물적 본능은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한 경쟁을 능가했으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과 상품으로부터도 소외당했다.
세계는 중상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약육강식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며 자본의 고삐를 풀어왔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경원시하던 때도 있었고, 손으로 돈을 만지는 것을 혐오하던 때도 있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는 비합리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합리적이고 절제된 경제활동이라고 보았다. 종교개혁으로 근면과 절제, 직업의 소명의식이 자본축적과 투자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나 결국 그가 경계했던 최후의 인간인 “정신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욕망은 이성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2006년 일본의 라이브도어 사건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50개 계열사를 거느렸던 젊은 벤처기업가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자살’이라고 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실형 판결을 받은 호리에 다카후미 회장은 <100억 버는 일의 기술> 등 돈에 관한 책들을 펴내 베스트셀러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썼다. 벤처신화의 주인공, 시대의 총아로 알려지며 연예인으로서도 인기를 누렸다. 쿠팡 사건은 예견된 거나 다름없었다. 물신에 대한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충실해졌다.
과연 허망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을까. 먼저 시야를 넓혀 광활한 우주의 나이에 비해 인간은 찰나에 불과한 존재라는 한계 상황을 느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존재는 근원을 무엇으로 명명하든 그것에 뿌리박은 하나의 세계에 속한 동포(同胞)임을 자각해야 한다. 하여 유일한 생명체의 낙원인 지구에서 인간과 그 존엄성은 손상될 수 없는 최고의 자본이자 절대적 자본이다.
그리고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 도덕은 타인에 대한 경외감만이 아니라 우주를 둘러싼 무한자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마음이다.
<도덕경>에서 도는 만물의 본체이자 우주의 모든 법칙을, 덕은 도가 순환하면서 드러낸 자연계의 모든 살림을 말한다. 슬기로운 자들은 하늘의 도를 깨달아 자비 가득한 덕을 구현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도덕을 구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하늘의 은혜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충만한 인간적 자본주의가 부디 이 땅에서 구현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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