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관악구, 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30억 발굴 > 갤러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공모 참여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전남 해남에 있는 부지를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등 컨소시엄 참여사와 전라남도 관계자 30명은 이날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로 선정된 솔라시도를 찾아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시찰했다. 지반 조사 진행 결과를 확인하고 전력·통신 등 주변 인프라 여건을 살펴봤다.
2028년 문을 여는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연산 자원을 기업·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민관 출자 및 정책금융 대출 등 총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한 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 기획을 준비해왔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술·정책평가를 통과했다. 현재 금융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심사가 끝나면 우선협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민관 합작 SPC를 설립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삼성SDS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AI 연구·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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