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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아카데미 보증금 못 돌려받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서울시가 보증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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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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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아카데미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166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6개 축산분야 폭염 대응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사업별로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1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7억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3억원, 사료효율 개선제 27억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9억원 등이다.
도는 특히 본예산 외에도 예비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병행했다. 지난 4월부터는 과거 폭염 피해 이력이 있거나 노후 축사를 보유한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진단을 실시하고, 농가별로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축사 급수 지원도 강화했다. 전남도는 소방본부와 농·축협(공동방제단)과 협력해 지붕과 내부 살수, 음용수 확보가 어려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축사 관리 요령, 축산 관련 종사자 안전 수칙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가축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폐사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에서도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 예방 시설·장비 설치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지난달 기아와 자율주행차 제작 및 공급을 위한 업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아의 브랜드 첫 목적기반차량(PBV)인 PV5 기반의 레벨4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급할 방침이다.
기아의 PBV는 고객의 사용 목적에 맞게 변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지난 7월부터 화성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다.
2025 APEC 공식 자율주행차 운영사로 선정된 에이투지는 이 중 첫 모델인 PV5 2대를 레벨4 자율주행차로 개조한다.
또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도로 정비 상황에 따라 경주 일대에서 다양한 기종의 레벨4 자율주행차 10대를 차례대로 선보일 계획이다.
운전석이 없는 에이투지의 자체 개발 자율주행차 ROii(로이)와 개조 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는 “에이투지와 기아의 협업은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기업의 하드웨어 기술과 자율주행 대표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만나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이자 ‘K-자율주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APEC에서 선보일 PV5 기반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향후 싱가포르, UAE, 일본 등 해외 시장에도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아의 PBV비즈니스사업부장 김상대 부사장도 “기아의 PBV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닌 솔루션과 미래기술을 결합한 혁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며 “에이투지와의 협업은 기아 PBV가 외부 생태계로 확장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올해 3년째 개최한 ‘대전 0시 축제’에 9일 동안 216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2년 연속 ‘국내 축제 최단기간 최대 방문객’ 기록을 달성했다고 자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축제 정체성 확립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축제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0시 축제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왔다”며 “짧은 기간에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대전을 ‘꿀잼도시·완잼도시·웨이팅의 도시’라는 수석어가 다라붙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8~16일 중앙로 일대에서 ‘2025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의 전체 방문객은 216만명으로 집계됐다. 0시 축제 방문객은 첫 해인 2023년 110만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방문객 중 외지 관광객 비율은 44.5%로 집계됐다.
축제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0시 축제의 경제 효과를 직접효과 1108억원, 간접 효과 2913억원 등 4021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경제 효과를 4033억원으로 집계 했었다. 시는 원도심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설정한 먹거리존 참여 점포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대 2배 늘고,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만든 호두과자와 라면, 막걸리 등 각종 먹거리 상품이 큰 인기를 끄는 등 단기간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이 시장은 “경제 효과와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객 증가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고, 3년 연속 안전사고와 쓰레기, 바가지 요금 없는 ‘3무 축제’라는 기록을 남겼다”면서 “올해 전국에서 10여개 지자체가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러 왔고, 앞으로 0시 축제가 대전을 국내 최고 관광·축제 도시로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를 거듭하며 0시 축제가 방문객 증가와 인지도 상승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정체성 확립은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서 “유명 가수 공연과 먹거리 부스로 채워진 0시 축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허하고, 정체성과 차별성이 실종된 축제”라며 “거대한 전시행정이자 콘텐츠도, 정체성도, 시민도 없는 ‘3무 축제’”라고 혹평했다.
지난달 라면 등 ‘K-푸드’ 대미 수출액이 2년2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수출액은 1억3900만달러(약1900억원)로 1년 전보다 1000만달러(6.7%) 감소했다. 대미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특히 ‘K-푸드’ 대표 격인 라면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400만달러로 전년대비 17.8% 감소했다. 과자류 대미수출액(2000만달러)도 1년 전보다 25.9% 급감했다. 소스류와 인삼류 수출액도 각각 7.2%, 13.4%씩 줄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농식품 대미수출액은 1년 전보다 21.3% 늘어난 10억7300만달러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증가세가 꺾이면서 누계 증가율은 지난 6월(27%)보다 낮아졌다.
7월 농식품 대미수출 감소는 고율 상호관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품 발주를 앞당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닭볶음면 등을 대미 수출하는 삼양라면 측은 “관세 때문에 6월까지 수출을 많이 해 판매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미국 식료품 기업들은 관세 조치 여파로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0%는 식료품비 지출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런 감소 추세가 지속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내건 ‘K-푸드플러스 수출액’ 140억 달러 달성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송미령 장관 주재로 올해 세 번째 K-푸드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과 수출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1660억원) 신속 지원하고,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시장 입지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매장 판촉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도 연다.
송 장관은 “케이(K)-푸드+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넥스트 케이(K)-푸드를 발굴 및 육성하여 해외 케이(K)-푸드 수출거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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