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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9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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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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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일본 추리문학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67)의 최신작 <가공범>이 오는 23일 국내 출간된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발매된 책의 주인공은 전작 <백조와 박쥐>에서 등장했던 형사 ‘고다이 쓰토무’다. 고다이가 등장하는 두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가 형사,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처럼 새로운 시리즈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출간을 앞두고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교보문고 합정점에서 작가의 신작을 기다리는 이들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12년 <용의자 X>를 연출하며 작가와 인연을 맺은 배우 겸 감독 방은진, 이번 책을 옮긴 번역가 김선영, 책을 출판한 북다의 편집자 이경주가 참여했다.
표지를 통해 작품의 성격을 유추해 보는 것도 이번 소설의 재미일 수 있다. 이 편집자가 국내판 표지의 가완성본을 들고 왔다. 일본판과 이미지가 같다. 작가의 고향인 오사카의 한 ‘러브 호텔’이다. 소설의 배경은 도쿄인데도 작가의 고향인 오사카의 실제 건물을 표지로 쓴 것을 두고 김 번역가가 “자신의 체험을 작품에 드러내는 작가의 성향이 표지에도 반영된 것 같다”며 “해당 호텔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 일본에서도 얘깃거리가 됐다고 했다.
국내 번역본은 약 600쪽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 감독이 A4 용지에 인쇄된 두꺼운 번역본을 들고 왔다. 휴대 전화에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며 읽었다. 그는 “대단한 인간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작가가 과거엔 천재와 영웅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평범한 소시민의 필요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렸던 소설 읽기의 맛을 다시 느끼게 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가공범>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유명 정치인 도도와 전직 배우 에리코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주검으로 발견된다. 타살이 의심되며 대대적인 수사본부가 꾸려진다. 사건에 배속된 경시청 소속 형사 고다이는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장년의 형사 야마오와 주변인 탐문을 시작한다. 고다이와 야마오가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차례로 진행된다.
김 번역가 역시 이 작품의 특징으로 고다이의 평범함을 꼽았다. 그는 “고다이가 사건을 해결하지만 특별한 능력은 없다. 좀 더 직업적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안테나를 열어두는 것이 그의 장점”이라며 “주인공과 독자 사이에 ‘페어 플레이’가 잘 지켜지는 것도 이번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다. 추리 소설에서 페어 플레이는 독자가 제시받지 못한 정보로 주인공이 무리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작가가 사건의 단서를 독자와 주인공에게 공평하게 보여준다는 뜻이다.
두터운 팬층을 몰고 다니는 작가의 작품답게 <가공범>은 출간 이후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 편집자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올해 데뷔 40주년인데 새로운 주인공으로 돌아왔다. 이 작품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리즈화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나오키상을 수상하는 등 이제는 문단에서도 인정받은 작가지만, 그를 두고는 본격 추리 작가도 사회파 작가도 아니라며 애매한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다. 김 번역가는 “히가시노의 초기작도 ‘퍼즐러’(수수께끼 풀이)가 많다. 다만 후반에 들어서 사회파적인 면모도 보인다. 양쪽을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했다.
<용의자 X의 헌신> 등 멜로의 성격이 가미된 추리물이라는 점도 그의 소설 특징이다. 방 감독은 원작의 국내 영화화 당시 히가시노 게이고와의 일화를 전하며 이번 작품에 힌트가 될 수도 있는 얘기를 꺼냈다. 그는 “작가가 원작을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으니 여자 주인공인 ‘야스코는 반드시 자수하게 해 달라’, ‘제목은 그대로 써 달라’ 두 가지를 부탁했다”며 “타인을 위해 완벽한 범죄를 만들어서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로 인한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소신이 작가에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을 읽고는 “우리가 간과했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굉장한 로맨티스트”라고 한 줄 평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번역한 것은 처음이지만 김 번역가는 일본 추리 소설의 오랜 팬이다. 미나토 가나에, 사사키 조, 아리스가와 아리스 등의 책을 번역했다. 2007년 일본 추리작가협회 60주년 이벤트에 참석해 작가의 강연을 들었다. 그는 “누나들의 직업 등 본인 주변의 상황이나 체험을 작품에 녹여낸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는 작가”라며 “장르 작가들 중에서도 좀 더 문학성이 있는 느낌인데, 과거 청춘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 이번 작품은 좀 더 문학적으로 느껴지는 문장이 많다”고 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유명세는 알지만 100편이 넘는 작품 수에 압도됐던 독자라면 새로 시작하기 좋은 작품이다. 이 편집자는 소설에 “인생의 단맛과 쓴맛이 다 들어있다”고 평했다. 방 감독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불행이나 행복은 없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작가의 다작에 대해서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소설가인가 기능공인가”라며 웃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의)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며 “당에서 신경써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다.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인수위를 거쳤던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에 17일이 걸렸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95일에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하게 됐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세 하락의 전조가 되는 만큼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발표 이후 기존에 성사됐던 아파트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577건이 거래됐다. 이는 직전 일주일(6월20일~26일)의 1629건보다 1052건(64.6%)이 감소한 수치다.
실거래 신고 기한은 매매계약 후 1개월이어서 향후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관측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규제 직전 상승 폭이 컸던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교 기간 동안 송파구는 95.8%(24건→1건) , 서초구는 93.3%(15건→1건) , 강남구는 68.4%(76건→24건) 거래량이 감소했다. 마포구(86건→29건), 용산구(14건→11건), 성동구(93건→43건)도 각 66.3%, 21.4%, 53.8% 줄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량도 줄었다. 노원구는 58.0%(143건→60건), 도봉구는 47.9%(48건→25건), 강북구는 28.6%(21건→15건) 줄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 동안 예약이 거의 없고 조용했다”며 “규제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멎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공인중개사도 “매물에 관심을 보이던 손님이 대출을 알아보고 나선 연락이 없기도 했다”며 “당분간 거래가 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계약일이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대출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이후인 사례는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77%인 116건의 계약이 대출 규제 발표 이전에 성사돼 규제와 무관하게 6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계약 취소가 잇따른 것은 대출 규제 발표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을 15억~20억원씩 무리하게 받은 일부 매수자들이 규제 시행으로 집값이 우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망세는 후속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앞선 규제의 효과로 3~6개월 정도의 관망세가 예측된다”면서도 “후속 대책의 방향성에 따라 관망세의 지속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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