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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루비오 “내달 1일까지 관세합의 긴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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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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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8월1일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서한을 올리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외부와의 소통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생활 했다”며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의 취임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이후로 약 한달 만이다. 정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여당이 졸속 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신속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안 총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보다 1조2463억원 증가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8740억원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액이 1인당 3만원 인상됐다.
비수도권은 추가 지급액 3만원이 신설돼 주민 1인당 18만~53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 지급액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 1인당 20만~5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주민은 정부안대로 추가 지급액 없이 1인당 15만~50만원을 받게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정부안보다 5%포인트 오른 75%, 그밖에 지역은 10%포인트 오른 90%로 정했다. 나머지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전액 삭감한 예산을 여당이 되자 일부 복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전임 정부 대통령실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여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처리를 고수한 여당은 협상 결렬 후 자체 안을 만들어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결위 논의를 일방적으로 졸속 진행했다며 “독재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날 추경안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르면 이달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직후인 오후 5시30분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자 반발해 퇴장했다. 본회의가 오후 8시40분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만 본회의장에 들어와 반대 토론했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며 사과 없는 특활비 복원을 비판했다.
본회의 개최가 3시간 넘게 지연된 것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반대하며 총의가 모이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한 특활비를 부활시켜놓고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연기됐다”며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최 직후 “일방적인 의사 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의사 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1시간50분 동안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이어 추경안도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향후 여야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더욱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주간경향] “아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센터를 만들어 아이들을 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에 노출된 10대 여성들을 무료 진료하는 국내 유일 기관 나는봄은 7월 4일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하던 역할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센터를 이르면 내년 1월 새로 만들 계획이다. 더 크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위해, 서울시는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의 공백을 감수하기로 했다.
짧다면 짧은 6개월간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 A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A는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나는봄을 찾았다. A의 머릿니를 발견한 학교 선생님이 ‘여기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며 나는봄에 연락해왔다. 이후 A는 매주 하루는 나는봄에 찾아왔다.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상담을 받고 놀다 집에 갔다. 가정에서 이렇다 할 돌봄을 받지 못했고, 학교도 잘 가지 않았던 A는 나는봄에서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지난 6월 25일 A는 나는봄이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A는 “엄마도 떠나고, 선생님도 떠나고, 센터 문 닫으면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저 다음 주부터는 못 와요?”라며 울었다.
고교생 B는 지난 6월 30일 나는봄에 채팅 상담을 요청했다. 임신 초기인 B는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임신 중지를 원했다. 나는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연락해왔지만, 사업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나는봄 측에서는 이렇다 할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다. B는 다음날인 7월 1일에도 채팅창에 한 문장을 남겼다. “저 정말 무서워요.”
나는봄 운영 중단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서울시 행정이 복지 사업을 대하는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복지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행정의 잣대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었고, 결정 과정은 깜깜히로 진행됐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복지 이용자나 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전가했다. 서울시는 누군가에는 절실한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행정이 정한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는 걸 우선하는 행정 편의적인 면모도 보였다. 나는봄 운영 중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짚어본다.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나는봄 건물을 찾았다. 나는봄이 입주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앞에는 ‘센터폐쇄반대청원’이라 적힌 팻말이 큐알 코드와 함께 걸려 있었다. 인근 상가건물에서 나와 나는봄 건물 앞을 지나던 젊은 여성들이 “센터를 폐쇄한다고?”, “청원해야 할까 봐”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조 계단을 오르니 오른편에 마루가 깔린 아담한 정원이 나타났다. 길고양이 한마리가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센터를 드나드는 길고양이 6마리는 센터 밥을 먹는 대가로 호객꾼 노릇을 했다고 한다. 위기로 몰려 마음 줄 곳 없는 이용자들이 부러 고양이 간식을 챙겨 센터를 찾곤 했다. 2018년부터 7년간 나는봄에서 일한 김수미 사회복지사는 “이 공간이 아이들한테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집이 편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오면 문 닫는 시간까지 안 가고 버텼다”고 했다.
기존 주택을 개조한 센터는 가정집처럼 꾸며졌다. 낮은 탁자, 방석과 쿠션, 곰 인형이 있는 진료 대기실은 가정집의 거실을 연상시켰다. 안쪽 방에는 22명의 의료진이 돌아가며 진료를 보는 여성의학과, 치과, 한의학과 등 진료실이 있다. 거실 너머로는 안마당이 훤히 보이는 부엌이 자리한다. 센터는 일단 이용자가 오면 부엌에서 밥부터 만들어 대접했다고 한다. 운영 중단을 통보하기 훨씬 전부터 서울시는 ‘진료하는 기관에 왜 부엌이 필요하냐’며 탐탁지 않아 했다. 나는봄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시가 운영 중단을 고민하던 지난 4월 나는봄에 신규 채용된 유주 청소년활동가는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면 말 걸고 싶은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러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고 와’ 챙겨주면서 친해지는 게 있다”고 했다.
어쩌면 나는봄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시각차에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행정 당국은 위기 청소년의 건강 회복이라는 목적에 집중하길 원했다. 그러나 정작 목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기 청소년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닥뜨렸고, 위기의 종류는 유형화할 수 없이 다양했으며, 일회성 진료만 받고 위기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지출로 치부했지만, 나는봄의 부엌은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진료와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센터가 고안한 장치에 가까웠다.
나는봄이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나는봄의 기능과 업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예컨대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이유로 “하루 이용 인원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는봄에는 한 해 300여명의 이용자가 신규 등록하는데, 이를 365일로 나눠 단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이용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기에, 연인원은 300여명을 크게 웃돈다. 실제로 의사들의 진료가 있는 날(주중 3일)에는 매일 10~15명의 이용자가 방문한다. ‘일일 이용자 0.8명’은 사실이 아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하면 많이 적다. 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나는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나는봄에서 일을 시작한 이현주 팀장은 “일반 병원처럼 5분 진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무슨 치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감염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 한 명당 최소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치과를 찾은 중학생 C는 양치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C에게 양치하는 법을 알려주고, 닦이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데 진료 시간 대부분이 사용됐다. 치과 진료를 위해 찾아온 D는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봄의 윤여경 간호사는 D가 재방문하도록 끊임없이 구실을 만들었다.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한 D는 자신이 때때로 쓰러진다고 말했다. D는 어린 시절의 상처, 가정의 불화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D는 나는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하루 1시간씩 상담을 했다. 윤여경 간호사의 말이다. “외부 병원이라면 약 처방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다. 비용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하고 쓰러지는 증상이 없어졌다. 안타까운 건 센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이 친구를 꼭 꼽아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사업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나는봄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 평가 내역을 뜯어보면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11개 평가 항목 중 정량 평가가 이뤄지는 항목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달성률을 측정하는 두 항목이다. 1년에 서울시로부터 8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나는봄은 예산 집행에서 만점을 받았고, 126%의 성과를 달성해 성과 지표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그럼에도 나는봄은 ‘성과 달성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는가’와 같은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평가에서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은) 애초 목표를 낮게 잡았다. 매년 목표를 향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부터 나는봄에서 근무한 이가희 사회복지사의 말은 다르다. 그는 “서울시가 설정한 목표를 잡아왔다. 서울시의 지적사항이 있다면 나는봄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실적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치료·회복 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의료·건강 지원 비중은 26.6%에 불과하고, 간단한 상담이나 생리대 등 물품 지원 비중은 73.4%에 달했다고 봤다. 통계 착시에 가깝다. 나는봄이 정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지정 후원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후원금은 의료 지원이 시급한데 사업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19~24세 위기 여성들, 서울시 밖에서 연락해오는 전국의 위기 청소년들을 진료하는 데 사용됐다. 물품 지원 비중이 높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생리대, 화장품, 옷 등 현물 후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후원 물품을 쌓아두지 않고 일일이 송장을 붙여 배송하면서 물품 지원 비중은 자연히 높아졌다. 부지런히 일한 것을 서울시는 기관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다른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해 운영 종료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에 대해 의료 지원 기능이 있는 기관이 15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의료 지원이 주요 기능이 아닐 뿐더러 자체 진료가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다만 15개 기관은 위기 청소년이 진료가 필요할 때 보호자로 외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다. 위기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는봄이 사라지면 사각지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호관찰 중 쉼터에서 가출한 E가 처음 나는봄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다. E는 유산된 아이를 품고 있었고,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도 E는 보호관찰 중 가출로 수배 중이었기에 실명 진료가 불가피한 일반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E는 가정 학대 피해자로 쉼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출을 반복했기에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F, 전문직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G도 나는봄을 방문해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의 연속성, 위기를 제때 대처해야 할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공백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기능의 중단은 이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행정 당국이 기존 기관의 폐지와 기관 신설을 정책 방향으로 설계했다면, 공백 없는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봄 운영 중단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나는봄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막달레나공동체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고도 올해 3월에야 서울시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사이에도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나는봄을 이어서 운영할 것이라 보고 ‘재위탁 시 (해고 없이) 고용승계 할 수 있음’이라며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막달레나공동체 관계자는 “법인의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2월 총회를 거쳤다. 위탁만 종결이지 사업이 종결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다른 법인을 구해 나는봄의 운영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도 있었지만 재위탁 공고를 내지도 않고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사업 종료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난 5월 12일에서야 나는봄 측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다. 복지 기능 단절에 따른 부작용과 직원들의 해고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셈이다. 공공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도 가늠할 수 없다. 종사자들과의 공유 없이 행정 결정이 깜깜히로 이뤄지면서, 직원들이 공을 들였던 기업과의 1억원대 후원 계약이 지난 4월 성사 직전 무산됐고, 지난 3월 자해흔 치료 전문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무용지물이 됐다.
서울시는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나는봄을 운영하던 막달레나공동체가 아직 치료가 필요한 기존 이용자들의 외부 병원 이용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달레나공동체 역시 자체 진료 기능이 없고, 직원 수는 나는봄의 절반에 불과하다. 7월 1일 기준으로 막달레나공동체에 인계된 기존 이용자는 30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위기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기존 이용자가 아닌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나는봄에서 일하는 이현주 사회복지사는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냐’고 전화가 온다. 여기가 마지막인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상 운영 중단이 결정되니 직원들이 왜 이 기관이 있어야 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난과 불행과 아픔을 어떻게 수치로 말하고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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