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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등에 외국인 국내 주식 평가액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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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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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내 증시가 급등하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순대외 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7536억달러로 전 분기 말(8857억달러)에 비해 1321억달러 감소했다.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폭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순대외 금융자산이 감소했다는 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부채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액인 대외금융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뜻이다.
대외금융자산은 전 분기 대비 150억달러 늘어난 2조8826억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이 대미 지분투자를 늘리면서 해외 직접투자가 154억달러 증가했고, 같은 기간 외국 파생금융상품 투자가 157억달러 늘었다. 하지만 국내의 해외 증권(주식·채권) 투자액이 151억달러 감소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1분기에도 외국 주식을 275억달러 순매수했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368억달러 감소했다. 외국 채권 투자액도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58억달러 줄었다.
반면 1분기 대외금융부채는 전 분기 대비 1471억달러 늘어 2조1290억달러였다. 증가폭으로 역대 4위였다.
1분기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액은 전 분기 대비 1221억달러 늘어 1조325억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일부 수익을 실현하며 주식을 424억달러 순매도했지만, 보유한 주식 가치가 1645억달러나 뛰어 순매도액을 압도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 채권은 3655억달러로 전 분기 말보다 76억달러 감소했다.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3.3%로 전 분기 말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경상수지 흑자 누적이 해외 투자로 이어지며 순대외 금융자산이 (2024년) 1조달러를 넘기기도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대외부채가 증가했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28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낸 입장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귀하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엄숙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은 역내 국가들을 존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은 워싱턴의 승인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냐”며 “주한미군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호전적 행위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냐”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육군대학 전쟁대학이 주관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비수)이라 할 한국”이라며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치를 들어 한국을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단검으로 비유하며 대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대북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돼야 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5월 하와이 랜드포스 퍼시픽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물 위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4월 일본 저팬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연계하는 ‘킬 웹’ 구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되는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그의 의도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통화에서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 태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미국 상부와의 교감 속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본국에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의 4성 장군(대장) 보직 40개 중 육군엔 7개가 배정돼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가치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육군의 4성 장군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으로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그대로 반박하기도,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상황을 가정해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이 한·미·중 3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8일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사흘이 됐다. 아직 사고와 관련해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철거계획서상 안전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철거를 맡은 ㈜흥화는 공식 입장이 없다.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과 현장 정밀감식 결과, 서울시 공사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처인 서울시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통 공사 발주자에겐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사 현장은 일차적으로 시공사의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을 사실상 총괄·관리한 도급인 지위였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산안법상 도급인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중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인천항만공사를 단순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갑문 유지·관리는 인천항만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점,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전담부서를 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항만공사가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안법상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기준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판단 이후 2024년 운문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식상 발주자인 수자원공사 사장이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중처법 적용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산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판단에 따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붕괴 당시 현장의 산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서울시장에게도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간접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시공사와 서울시 간 지배·관리 권한과 관여 정도를 가려내는 작업은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며 “서울시에 대해서까지 중처법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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