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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BTS 부산공연 ‘바가지 숙박’ 논란에 대책마련 나선 정부···대체숙박 1300개 확보, 담합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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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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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다음달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이 일면서 정부도 대학교 등 대체 숙박시설 1300개를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장점검을 통해 숙박업소의 가격 담합을 단속하고 타 지역과 부산을 연결하는 심야 교통편도 늘린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대체 숙박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산과 양산·창원 등 인근 지역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 1300여개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해 관광객에게 유·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이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를 증편하고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심야버스를 증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체부·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오는 29일과 다음달 8~9일 현장점검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과 위생 상태, 숙박업소 가격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업체가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점검에 나서고, 국세청은 조세탈루 혐의 등을 조사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등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차 비전과 주요 과제를 밝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6월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을 맞아 처음 열린 이후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회견은 10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이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견의 키 비주얼(핵심 테마)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빛과 모든 국민이 함께 걷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앞선 회견과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이 대통령과 사회자의 지목에 따라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질문하면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학언론 기자 2명이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있다. 질문자로 나서는 대학생들은 올해 ‘시사인 대학기자상’과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언론상 수상자다. 이 수석은 “출입기자들 말고 발언권을 얻기 힘든 쪽에 발언권을 주자는 취지”라며 “항상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발언권을 얻기 어려운 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6·3 지방선거 직후로 예정돼 선거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개각과 인사에 관한 이 대통령의 구상도 함께 제시될 수 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자 26일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기피 사건을 심리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피 사건 결과 확정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12-1 재판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과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기피 신청을 심리해 지난 20일 기각했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 1부가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형사1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1부는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현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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