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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영의 경제읽기]고금리 장기화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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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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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뛰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4.6%를 넘어섰고, 20년과 30년 금리는 5.0%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10년 국채 금리 역시 계속해서 오르며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과 유럽존 주요국의 금리도 과거보다 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전방위적 금리 상승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물가 상승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지난 4월 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관세와 이란 사태를 그 원인으로 짚었다. 물론 관세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연준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의 물가 상승뿐 아니라 상당 기간 연준의 물가 목표인 2%의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다.
2021년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준의 물가 목표를 넘어선 이후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2%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려 중동전쟁으로 다시금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경제 주체의 심리 속에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이뤄질 수 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고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 경우 치료도 쉽지 않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즉,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상황은 연준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연초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만 저울질하던 연준의 분위기 역시 크게 바뀌었다. 지난 4월 FOMC에서는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하는 3개의 표가 나오면서 연준 내 의견 분열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으로의 수장 교체기가 공교롭게도 인플레이션 고착화 시기와 맞물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물가의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고물가 장기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핵심적인 시장 금리 상승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재정 적자 역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핵심 정책인 종합 감세법안(OBBBA·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대변되는 적극적 감세 정책을 펼쳤다. 관세 징수를 통해 감세로 인한 적자를 일정 수준 상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연초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그런 기대를 꺾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방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달러의 추가 국방비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입되는 막대한 군비뿐 아니라 소진된 무기 재고를 다시 쌓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재정 적자 우려를 더욱 키우게 된다.
이에 더해 최근 높아진 시장 금리로 인해 미국 행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급증한 점 역시 재정 적자 확대 기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적자 재정이 이어지면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데, 국채 공급이 늘면 국채의 가격 하락과 함께 국채 금리 상승을 촉발하게 된다.
강한 AI 성장을 위한 설비 투자 경쟁을 이어가는 빅테크도 금리시장에는 악재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잉여 현금으로 국채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 미래 AI 산업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설비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데, 이 역시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 중앙은행, 재정 지출, 그리고 설비투자 등 이슈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저금리 기조로 돌아가기보다는 과거보다 높은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이 되면 또렷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장소는 고등학교 교실, 젊은 여자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 있다. 수업 시간이었고, 교복을 입은 나는 민주주의에 관해 배우고 있었다.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던 딱 한 줄을 남기고 있었다. 짧고 건조하게 5·18을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선생님은 비장한 목소리가 되었다. 그날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너희가 기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그 울음이 갑작스럽고 기이하게 느껴졌다. 쉬는 시간 옆 반 친구와 선생님의 울음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그녀가 옆 반에서도 그 문장을 읊다가 울었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반에서도, 또 다른 반에서도. 그녀의 가족이 도청 앞에서 희생당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나는 그녀의 울음에 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의 사연을 알게 된 날 부모님께 1980년 5월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부모님은 당황하는 눈치였고, 어째서 그런 걸 묻는지 되물었다. 물어서 좋을 게 없으니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엄숙했다. 몇년 후 유학 중에 만난 독일인 친구가 광주에 관한 글을 읽었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려달라는 물음에 나는 해줄 말도, 아는 것도 없었다. 내가 자란 동네는 걸어서 20분이면 금남로에 닿을 거리임에도 말이다.
나는 가족들에게 다시 물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막내 고모에게는 돌아오지 못한 친구가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다른 고모는 광주로 돌아오자마자 어린 남동생을 옥상 장독에 숨겼다. 젊은 남자들은 죄다 잡아간다는 풍문 때문이었다. 고모가 타고 온 버스를 끝으로 광주는 봉쇄되었다.
동생을 숨겨둔 채, 날이 밝자마자 고모는 어른들 몰래 금남로로 나갔다. 끔찍하고 무서웠어도 죽어가는 이들을 보며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했다. 내가 그들에게 들은 말은 이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들에게 그날들은 눈앞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다친 날일 뿐이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민주주의 같은 거대한 단어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내가 성장하는 동안 그해 오월에 관해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기억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광주의 오월은 15년이 지나서야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 신군부와 관변 언론은 소요 사태나 폭동으로 몰아갔다. 물론 1988년에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7년이 더 걸렸다. 교과서에 5·18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라고 한다. 적어도 10년 동안은 누군가 진실을 지우려 했고, 그 영향은 버젓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안타깝게도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흐름은 우리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계속 있었다. 레바논 내전 이후의 사면법, 스페인의 망각 협정, 작은 섬나라 피지에서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법을 바꿨다. 과오를 지우고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국민에게 역사를 잊으라고 강요했다. 그러니 끊임없이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선생님들의 용기에, 나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그 선생님을 또렷이 기억한다. 젊고 여리여리했던 사회 선생님, 민주주의에 관해 말할 때 입술을 꾹 깨물고 눈물을 참던 모습. 그 모습이 평생 남을 장면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의 내게 그 모습 자체로 교육이었다. 두렵지 않았을 리 없었음에도 사명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길러낸 선생님들,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숨과 말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듯, 이 나라의 미래도 지금의 우리에 의해, 다음 세대가 받을 교육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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