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 갤러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추석 연휴인 오는 14~18일, 전국 공공주차장 1만5000여곳과 문화시설 44곳이 무료개방된다. 전국 전통시장 434곳의 주변도로에도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행안부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행안부는 명절 연휴에 앞서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민간 지도서비스에 명절 기간 개방하는 주차장 및 공공시설 정보를 알려왔다. 올해 추석에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를 추가했다. 무료 개방 시설 정보를 알리는 민간 서비스에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도 추가했다.공유누리 및 민간 앱에서 ‘명절 무료개방’ 또는 ‘명절 주차장’을 검색하면 무료개방 시설의 위치 및 개방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행안부는 경찰청과 함께 추셕 연휴 기간 전통시장 434곳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방시...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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