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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중부사령부, 이란 남부 공습···“자위권 차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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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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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중부사령부가 25일(현지시간) 이란 남부에서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실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기뢰를 설치하려던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이란군이 가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며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휴전 기간에도 절제를 유지하며 우리 병력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격이 방어를 위한 것일 뿐 확전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 지역인 반다르아바스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공소보류’ 처분을 43년만에 취소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이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을 불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해 8월 대검에 공소보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1983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연행돼 그해 11월 서울지검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일본 유학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은 뒤 1976년 3월 서씨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보류란 기소유예와 비슷하게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보류하는 국가보안법상 처분이다. 공소보류 이후 2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지만 공소보류 처분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공소보류 규정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9년 국가보안법에 도입돼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김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씨는 2017년 8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김씨는 재심도 청구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 구금했던 점과 공범 서씨의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최초 사례”라며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이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지난 24일 오후 충북 청주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에서 만난 사과 농장주 A씨(80)는 흙더미로 변한 과수원을 보며 착잡한 듯 말했다. A씨 과수원에서는 굴착기 2대가 동원돼 사과나무를 땅에 묻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4300㎡ 규모 과수원에서 사과나무 360그루를 키워온 A씨는 이번 과수화상병으로 모든 나무를 통째로 매몰 처분해야 했다. 아오리 사과 수확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미원면 계원리는 이날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사과 과수원마다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졌다. 농정 당국 관계자들은 매몰 처리가 끝난 과수원 부지에 세울 ‘발굴금지’ 팻말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 마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감염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18일이었다. 이후 반경 2㎞ 이내 사과·배 과수원을 살펴본 결과, A씨 농장을 포함해 주변 농가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이다. 감염되면 잎과 꽃,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치료제가 없는 데다 전염성도 강해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린다. 과실수를 매몰해 병 확산을 막는 것이 전부다.
A씨는 “과수화상병이 이 산골 마을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염 우려로 남의 밭에도 가지 못한다. 사과나무를 다 묻었으니 들깨나 심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지난 14일 충주에서 처음 발생해 충북도 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총 30농가, 14.46ha로 집계됐다. 이 중 충북이 20농가(8.96ha)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크다. 나머지 지역은 세종 3농가, 경기 4농가(이천 1, 화성 1, 포천 2), 강원 2농가(원주 1, 영월 1), 충남 1농가(공주 1) 등이다.
그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까지 번지면서 농정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청주 지역 발생 농가 9곳(2.46ha) 모두 미원면이다. 계원리에는 33농가가 사과를 재배 중이다.
확산세는 청주를 넘어 남부권인 보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보은군 산외면과 수한면에서 신규 확진 농가 2곳(0.74ha)이 발생했다. 농정 당국은 청주 미원면 일대의 병원균이 인접한 보은 산외면 등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본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은 미원면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한 사과나무 시료를 채취해 유입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와 인접한 전북 무주군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차단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매몰 처분을 한 과수원은 18개월 동안 사과와 배, 매실 등 장미과 기주식물을 일절 재배할 수 없다”며 “미원면 일대가 청주 전체 사과 재배 면적(약 130ha)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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