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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제주 화산섬·서해 갯벌·남해 공룡화석지… K-지질유산은 기후위기서 지켜야 할 인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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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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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부산 벡스코서 국제학술대회 열려핵심지질유산지역 보전 전략 논의세계유산 중 한국 자연유산은 2곳“21세기 자연보전 중심 의제 부상”
스페인 바스크 해안의 퇴적층은 언뜻 보면 평범하다. 하지만 수십㎝ 두께의 얇은 지층이 약 6600만년 전 운석 충돌로 인한 공룡 멸종의 비밀을 품고 있다.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곡석과 종유관, 석순, 석주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는 강원 영월의 분덕재동굴은 땅속에서 오랜 시간 진행된 지질 작용을 보여준다. 검은 현무암으로 익숙한 제주 용암동굴에는 화산섬이 빚어진 과정이 새겨져 있다.
암석과 지층·화석·동굴·토양·지형은 지구가 남긴 기록이다. 하지만 자연 보전은 오랫동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중심으로 짜여 있었고, 지질유산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생물은 번식하고 생태계는 회복될 수 있지만, 공룡 발자국이나 동굴 생성물 같은 지질유산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다. 그 안에 담긴 수천만년의 시간도 함께 사라진다.
국가유산청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핵심지질유산지역(KGA·Key Geoheritage Areas) 보전 프로그램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K-지질유산의 현황과 전망’을 열었다. 오는 7월 한국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개막 50일을 앞두고 마련된 지질유산 보전 논의의 장이다.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KGA 제도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뒤, 이를 구체화하는 첫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KGA는 경계가 명확한 지역 안에 암석·광물·화석·퇴적물·토양·지형·경관 등 중요한 지질·지형 현상이 있고, 그것이 지구 역사와 생명 진화, 지형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국제적 가치를 지니는 지역을 말한다. KGA 개념은 기존 지질유산 보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괄하지만, 등재 기준 10개 가운데 지질·지형 유산을 직접 다루는 기준은 하나뿐이다. 세계유산은 2025년 기준 1248건에 이르지만, 지질 관련 세계유산은 90건 정도다. 게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등재 기준이 엄격하고, 세계지질공원의 경우 운영 요건이 까다로워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이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GA는 이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체계라 할 수 있다. 과학적 가치 중심으로 지질유산을 식별하고, 그 가치를 기록하며, 보호·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세계유산이나 세계지질공원 신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생명체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로베르트 카시에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유산 프로그램 담당관은 “자연은 생물다양성과 지질다양성을 포괄한다”면서 “2035년까지 1000개의 KGA를 지정하고, 그중 80%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며, 25곳이 세계유산이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유산 17건 가운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두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갯벌은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퇴적과 조수 작용이 빚은 지질·지형 가치도 지니며,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와 설악산 역시 지질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곳으로 거론된다.
우경식 세계보호지역위원회 지질유산전문가그룹 회장은 이에 더해 북한과 협력한다면 백두산, 비무장지대(DMZ), 철원 화산암지대 등이 KGA를 통해 세계유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땅덩어리는 작지만 지질유산의 가치가 뛰어나다”며 “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지질유산이 계속 발견된다.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발굴과 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선 ‘KGA 한국선언’도 발표됐다. 지질유산을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보전 대상으로 재확인하고, KGA 프로그램의 이행·확산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질유산 보전이 21세기 자연보전의 중심 의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면서 “KGA를 중심으로 보호와 관리, 연구와 교육이 연결되는 국제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4주 만에 소폭 둔화했다. 반도체 업계 종사가 많은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5월 넷째주(5월2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1%) 대비 0.25%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0.06%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15%), 5월 둘째주(0.28%), 5월 셋째주(0.31%) 등 3주 연속 커지다가 4주 만에 둔화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올랐다. 다만 오름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중구(0.22%→0.41%)와 마포구(0.23%→0.24%)에서만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권에서는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구(0.42%)가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0.41%), 성북구·광진구(0.37%), 도봉구(0.34%) 순이었다.
강남 3구도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26%→0.20%), 강남구(0.20%→0.14%), 송파구(0.38%→0.28%)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는 전주(0.12%) 대비 0.09% 오르면서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반도체 업계 종사자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0.46%→0.49%)는 경기 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 중원구(0.41%), 광명시(0.30%), 구리시(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0.29%→0.26%)은 3주 연속 확대됐다가 이번 주 0.03%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서울 내 전세 상승률은 성북구(0.44%), 성동구(0.42%), 송파구(0.42%), 도봉구(0.41%), 광진구(0.40%), 노원구·강서구(0.31%) 순이었다. 특히 강서구 전세 상승률은 2023년 10월 셋째 주(0.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0.14%)에선 화성시 동탄구(0.44%), 성남시 중원구(0.35%), 광명시(0.3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0.03% 상승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소화되면서 매물도 부족한 상황이고, 동북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해 아동의 친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25년 11월 무렵부터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올해 4월9일에는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것에 화가 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아이 4명을 키우며 아이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싸우게 했다”며 “특히 피해 아동인 셋째를 유난히 미워해 ‘아이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몇차례 때리고 체벌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벽에 머리를 박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가 사망한 지난 4월9일의 경우 아이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턱이 침대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돌침대에 내팽개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9일에는 양주 옥정동 아파트에서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의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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