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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 국방예산법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트럼프 견제 수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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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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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이 법(NDAA)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2만8500명 미만 감축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 NDAA 초안은 NDAA뿐 아니라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따라 책정된 어떤 금액도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 배정된 자금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이번 미 하원의 NDAA 초안에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은 현행 NDAA에서도 사실상 권고조항이며, 내년도에도 권고조항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현행 NDAA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2027회계연도 NDAA에도 유사한 단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권고 조항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려 할 경우 일정한 법적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NDAA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하원안이 앞으로 확정되더라도 상원과의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안이 수정될 수 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약 2만5000명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약 19% 늘면서 역대 3월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1분기 합계출산율도 0.95명으로 마지막 ‘1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5200명으로 1년 전보다 4088명(19.4%) 늘었다. 3월 기준으로 2019년 3월(2만7049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3월 중 가장 높았다. 증가 폭은 33년 만에 가장 컸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모두 늘었다. 출생아 수는 21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9651명(14.8%) 늘어난 7만5013명으로 2019년 1분기(8만3030명) 이후 가장 많았다. 분기 출생아 수가 7만5000명을 웃돈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과 증가율은 역대 1분기 중 가장 컸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12명 늘어난 0.95명으로 마지막으로 1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가장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특히 데이터처는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1991년~1995년생)가 늘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34세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5.6명 늘어난 88.2명으로 증가율과 출생아 수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0대 초반 여성 외에도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출산율도 늘어났다. 35~3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5명 늘어난 59.6명으로 전 연령대 중 두번째로 높았다.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국내에선 혼인으로 인한 출산이 굉장히 높아 혼인이 출산의 선행요건인데, 혼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931건(10.1%) 늘어난 2만1112건으로 3월 기준으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은 일수로 혼인 건수가 줄어든 2월을 제외하곤 2024년 4월 이후 2년 가까이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09건(6.1%) 늘어난 6만2309건으로 2024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다년간에 걸쳐 진행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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