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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쳐온 싱가포르 외교 “두 국가론, 현장에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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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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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북한을 거쳐 방한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한국 정부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현장에서 체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북 소감을 청취한 뒤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면담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 26~27일 방북한 뒤 27일 밤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방북 기간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선희 외무상 등을 만났다. 노동신문은 27일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북한 당국자 간 만남을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일각에선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북한을 거쳐 한국에 오는 일정이 공개되자 그의 방한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싱가포르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한 국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 간 손님이 남에 와서 이렇게 설명한 건 처음 있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정부 측 인사에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현장에서 체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발언은 북한 당국자에게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면담했지만 논의된 내용은 양측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뒤 올해는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은 올해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남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싱가포르가 만남을 주선한다고 해도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면 권역, 그래도 안 되면 전국 단위로 찾아 환자를 이송·전원하는 ‘모자 의료 협력망’을 구축하고, 병원을 찾는 데 허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위험 분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늘었고,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뛰었다. 반면 전문 인력 부족과 분만기관 간 연계 미비로 인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수용 지연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대표 사례가 지난 1일 발생한 충북 청주 태아 사망 사고다. 당시 청주에는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야간·휴일 응급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한 데다, 충청권 내 병원들을 묶어줄 협력망이 없어 119 구급대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송·전원 체계 개편’과 ‘의료 인프라·인력 확충’ 두 갈래 대책을 내놨다.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분만병원을 묶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인데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에는 아직 협력망이 없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도 협력망을 구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최대한 가까운 권역 안에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을 찾는 방식 역시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한 곳씩 확인하는 방식에서 오는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린다. 여러 건의 전원 의뢰가 동시에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병원 간 장거리 전원 시에는 119구급차 외에 닥터·소방·군 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하며, 올 3분기 내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조기 확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이송 병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 인프라 및 진료 인력 확충’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당장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규모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인력을 지역 안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나 평소 분만은 하지 않는 의원급 산과 의사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을 서거나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유연화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권역센터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최중증 환자를 전담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진료하는 기관이다. 이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추가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센터들의 경우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역할을 못하면 강등하고 역량이 검증되면 승격하는 등 체계를 재편한다. 이와 함께 센터들이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진이 분만과 응급진료를 피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적 부담과 의료사고 책임도 대폭 덜어준다. 정부는 최대 17억원까지 보장하는 고액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분만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다음 달부터 ‘산모 중증 장애’까지 넓어지고 보상 한도 역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구로 출·퇴근하는 주민 가운데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100만 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8~45세 청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4개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개편했다.
또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지원 연령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영월사랑상품권 별빛고운카드’로 지급된다.
영월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엄재만 영월군 기획감사실장은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지역 화폐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만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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