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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신고하면 10% 포상금”···BTS 부산 공연 앞두고 정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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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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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체숙박시설 1300여개를 확보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 대학교와 종교시설 등이 동참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현재까지 대체숙박시설 약 1300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지트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장 단속과 적발 시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5월29일과 6월8~9일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6월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업 특별기획수사에 나선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불편신고 접수시, 해당 숙박업체 목록을 국세청에 통보해 조세탈루 혐의 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배점을 최대 10점 감점에서 30점 감점으로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6월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는 지난 4년간 각각 2명의 ‘민선 8기’ 구청장을 겪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구청장에 앉혔던 강서·구로 주민들은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손을 들어줬다.
진교훈 강서구청장(58)은 보궐로 입성한 지 2년8개월, 장인홍 구로구청장(59)은 1년2개월 만에 또다시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이번에도 민주당 소속 두 구청장이 국민의힘을 꺾고 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까.
강서구는 서울에서도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 쏠림이 없는 곳으로 꼽힌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해 10월 강서구 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라 불릴 정도로 여야가 총력전을 벌였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김 전 구청장이 재출마했고, 이에 맞서 경찰 출신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출마해 17.15%포인트 차로 압승했다.
이번에는 현직 구청장인 진 후보와 강서구청에서 36년 가까이 근무한 김진선 국민의힘 후보(64)가 맞붙는다. 여당 소속 현역인 진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 이후 보수세가 확대 중인 지역이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다.
강서구 최대 현안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다. 진 후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직접 찾아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한 국제기준의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제시한다. 김 후보도 임기 내 고도제한 완화 가시화를 내걸었다.
구로구도 지난해 보궐선거를 치렀다. 구청장의 ‘황당 사퇴’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사퇴했다. 서울시의원을 지낸 장인홍 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2월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무혈입성에 가깝게 당선됐다. 그로서는 1년여간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재선을 치르게 됐다.
장 후보는 이번에 변호사 출신 홍덕희 국민의힘 후보(49)와 맞대결한다. 구로가 진보세가 강한 지역인 점은 장 후보에게 유리한 요소다. 홍 후보는 ‘젊은 구청장’과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구로구 주민들은 교육·주거 등 낙후한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직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택한 문 전 구청장 사퇴 여파도 앙금처럼 남아 있는 분위기다.
익명을 원한 A씨(52)는 “앞선 구청장이 무책임하게 사퇴한 기억이 아직 선명하다”며 “이웃들이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마다 아쉬웠다. 열악한 교육과 주거 환경 개선 방향성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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