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스팟+터뷰] ‘조국혁신당 대표 출마’ 신장식 “총선 진보진영 UFC 만들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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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4 21:19본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7·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평택을 선거의 교훈은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것”이라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혁에 사회주의라며 빨간 칠을 하거나 ‘문조털래유’ 멸칭으로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겐 정당방위 하겠다”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구에는 호남, 수도권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민생 정책으로 얼마나 뒷받침했는지는 반성할 부분이다.”
-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국내 반도체기업 용수 재사용률이 30%가 안 되는 반면,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90% 정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도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있다.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가 아니다. 충실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보완수사권을 다른 곳에 어떻게 재배치할 지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청부입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협력할 건 하겠지만, 자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여당의 진짜 위기는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평택을 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매우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하고, 결선투표제· 정당 간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혁신당이 평택을 패배 책임을 여당 공천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네 탓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UFC 게임장에 들어가 있는 후보들에게 왜 이렇게 험하게 싸우냐고 얘기해도 소용없다.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된다.
“당권경쟁 소재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다만 합당을 하고 싶으면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상대의 가치를 높여서 말하는 법이다. 김민석 의원이 ‘흡수통합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합당하기 싫다’는 뜻이다.”
-민주당과의 우당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우리 당 강령에 있는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운운하며 붉은칠 한 사람들,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조 전 대표와 혁신당을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들, 혁신당이 곧 사라질 정당이라며 도끼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정당방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2030 세대에서 혁신당에 대한 불호 여론이 높다.
“우리 당 지지층이 5060이 많은 측면도 있고, 조국 대표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문제도 있을 것이다. 다만 청년처럼 굴거나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관건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다.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가 아니라, 내가 멋있어져야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계기로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메모리칩 장기 계약이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미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다”며 “서부에 있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팹(반도체 생산공장)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24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외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삼성과 SK·네이버 등 기업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장기 계약들이 이번 계기로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다”며 “가장 큰 것은 메모리칩의 장기 계약이고 그다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쪽에도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AIDC 구축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나오고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새로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4700조를 보면서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에선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7분 내외 정도 연설을 간단히 하신다. 대한민국의 AI 정책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며 “AI 혁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클러스터 말고 호남 지역에 제2의 클러스터를 짓는 게 수급에 훨씬 유리하니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쪽 카운터파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건 없다”며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의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현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팹을) 한국에 짓느냐, 미국에 짓느냐보다 본인들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래 팹이 적기에 건설돼 적정한 물량을 대주고, 한국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팹 확장 플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하는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어서 달리 볼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기초 군사훈련 기간 중 공익법무관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3일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인보수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 소집된 자(공익법무관이 해당)’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현역병은 입영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받는다. 단기복무 군법무관도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용 전 교육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는다. 유독 공익법무관만 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는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게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들의 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반대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는 복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복무 중 처우는 훈련 기간 보수 지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이 150만원에 이르는 등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익법무관과의 보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때 오히려 훈련 보수 미지급은 공익법무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의 군사훈련 기간이 3년의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보수 미지급의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 소집돼 훈련을 받으면서 보수마저 받지 못하면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현재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6월5일부터 26일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돼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똑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평택을 선거의 교훈은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것”이라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혁에 사회주의라며 빨간 칠을 하거나 ‘문조털래유’ 멸칭으로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겐 정당방위 하겠다”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구에는 호남, 수도권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민생 정책으로 얼마나 뒷받침했는지는 반성할 부분이다.”
-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국내 반도체기업 용수 재사용률이 30%가 안 되는 반면,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90% 정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도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있다.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가 아니다. 충실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보완수사권을 다른 곳에 어떻게 재배치할 지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청부입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협력할 건 하겠지만, 자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여당의 진짜 위기는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평택을 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매우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하고, 결선투표제· 정당 간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혁신당이 평택을 패배 책임을 여당 공천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네 탓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UFC 게임장에 들어가 있는 후보들에게 왜 이렇게 험하게 싸우냐고 얘기해도 소용없다.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된다.
“당권경쟁 소재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다만 합당을 하고 싶으면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상대의 가치를 높여서 말하는 법이다. 김민석 의원이 ‘흡수통합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합당하기 싫다’는 뜻이다.”
-민주당과의 우당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우리 당 강령에 있는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운운하며 붉은칠 한 사람들,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조 전 대표와 혁신당을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들, 혁신당이 곧 사라질 정당이라며 도끼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정당방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2030 세대에서 혁신당에 대한 불호 여론이 높다.
“우리 당 지지층이 5060이 많은 측면도 있고, 조국 대표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문제도 있을 것이다. 다만 청년처럼 굴거나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관건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다.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가 아니라, 내가 멋있어져야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계기로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메모리칩 장기 계약이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미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다”며 “서부에 있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팹(반도체 생산공장)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24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외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삼성과 SK·네이버 등 기업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장기 계약들이 이번 계기로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다”며 “가장 큰 것은 메모리칩의 장기 계약이고 그다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쪽에도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AIDC 구축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나오고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새로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4700조를 보면서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에선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7분 내외 정도 연설을 간단히 하신다. 대한민국의 AI 정책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며 “AI 혁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클러스터 말고 호남 지역에 제2의 클러스터를 짓는 게 수급에 훨씬 유리하니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쪽 카운터파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건 없다”며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의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현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팹을) 한국에 짓느냐, 미국에 짓느냐보다 본인들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래 팹이 적기에 건설돼 적정한 물량을 대주고, 한국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팹 확장 플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하는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어서 달리 볼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기초 군사훈련 기간 중 공익법무관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3일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인보수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 소집된 자(공익법무관이 해당)’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현역병은 입영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받는다. 단기복무 군법무관도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용 전 교육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는다. 유독 공익법무관만 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는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게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들의 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반대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는 복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복무 중 처우는 훈련 기간 보수 지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이 150만원에 이르는 등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익법무관과의 보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때 오히려 훈련 보수 미지급은 공익법무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의 군사훈련 기간이 3년의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보수 미지급의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 소집돼 훈련을 받으면서 보수마저 받지 못하면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현재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6월5일부터 26일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돼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똑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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