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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티눈·굳은살 수술로 3000만원 넘게 탔는데···대법원 “보험사에 돈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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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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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1784만원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사건 분쟁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티눈과 굳은살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되던 도중인 2017년 9월 한 차례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을 거절한 나머지 보험금 8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상 제외 대상인 만큼 티눈과 굳은살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2020년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범위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게 했다.
한편 이 보험 계약이 무효인지를 두고는 원심과 대법원의 해석이 갈렸다. A씨는 2020년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자 이후 수술 횟수를 급격히 늘려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런 점이 선행 소송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보강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을 매달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띠르면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왔지만,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김씨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낸 것이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측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밭일 그만하시고 휴식을 취해주세요.”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마을회관. 지난 2일 윙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아오른 드론 1대가 인근 논밭 위를 맴돌며 안내방송을 쏟아냈다. 실제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 올해 일찍 다가온 폭염에 대비해 경북도가 지난해 도입한 드론 예찰 시스템 시범 순찰이었다.
경북도 위기관리대응센터 관제차량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드론이 실시간 촬영한 논밭과 도로가 선명하게 펼쳐졌다. 적외선 감지모드로 전환하자 온도가 높은 곳은 붉게 물들었다. 한낮 햇볕을 그대로 받은 밭은 49도, 주차된 차량의 보닛은 65도로 찍혔다. 그늘진 곳만 25도였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경북도청 충무시설 서버로 공유됐다.
드론 조종간을 잡은 황한재 주무관은 “면적이 넓고 농가가 많은 경북 특성상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는 온열질환 감시 첫날인 지난달 15일 이미 추정 사망자가 나온 만큼 폭염 위험 시간대에 밭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을 설득해 귀가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른 더위에 경북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데다 생계수단이 농사인 전업농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 ‘최근 10년 경북의 농업 변화’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경북 경지면적은 24만4000ha로 전국의 16.1%를 차지했다. 경북(1만9036㎢)에서 농사만으로 먹고사는 전업농 비율은 64.7%로 전국 1위다. 농가인구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폭염 경보가 울려도 밭을 떠나지 않는 노인이 많은 이유다.
실제 경북지역 온열질환 환자는 3년째 증가세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경북지역 온열질환자는 2023년 255명, 2024년 290명, 지난해 436명으로 집계됐다. 3년간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경북도는 드론 순찰 외에도 마을별 자율방재단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는 폭염 대응도 나선다. 와룡면 가구리 자율방재단 황현태씨(63)도 16명으로 꾸려진 조와 함께 와룡면 전체를 순찰하고 있다.
황씨는 고추밭을 특히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고추는 7월 하순 수확철이 되면 최대한 빨리 따줘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 달린 고추를 그냥 두면 꽃이 피지 않아 수확량이 줄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이를 두고 “짐이 실렸다”고 표현한다.
황씨는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무리하는 어르신이 많다”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반강제로 귀가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당이 걸려 있다 보니 들어가라고 해도 잘 안 듣는다”며 “농장주를 직접 찾아가 폭염이 꺾이는 오후 4시 이후에 일을 시켜달라고 설득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폭염대응 합동 전담팀(TF)을 17개 부서 37명으로 확대했다. 22개 시·군에 예방 활동 사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경로당 냉방비 등 57억원도 조기 투입했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폭염 종합대책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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