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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국가권력 수단으로 핵무기 다시 부상”···SIPRI, 북·중 등 핵전력 강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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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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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스웨덴 스톡홀름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국가권력의 수단으로 핵무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며 수십년에 걸친 핵 군축 노력이 역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북한 등의 핵전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IPRI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SIPRI 연감>에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북한·이스라엘 등 9개 핵보유국 모두 2025년에 핵전력 현대화·증강을 지속했으며, 대부분이 신규 핵무장 또는 핵탑재 가능 무기체계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SIPRI는 보관·배치 상태의 핵탄두인 ‘군사 비축분’과 아직 해체되지 않은 ‘퇴역 핵탄두’를 더해 핵탄두 총보유량 추정치를 공개해왔다.
SIPRI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핵탄두 추정 보유량은 1만2187기다. 이 중 실전 사용 가능한 군사 비축분은 9745기이며, 즉각 발사 가능한 고도경계태세 탄두는 2100~2200기로 거의 전부 미국과 러시아 소유다.
9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강 속도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이다. SIPRI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600기에서 올해 620기로 늘었다고 추산했다. 또 중국이 북부 3개 사일로(지하 격납고) 기지에 수백기의 미사일을 장전했으며, 2030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가 미국·러시아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현재 ICBM 발사대 수에서 미·러를 이미 앞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도 핵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IPRI는 북한이 지난해 50기에서 10기 증가한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90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5년에도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20을 공개하는 등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계속 선보였다.
핵전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핵군비통제 체제는 사실상 붕괴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올해 2월 만료됐다. 5년마다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도 지난달 3회 연속 최종합의문서 채택에 실패하며 막을 내렸다.
SIPRI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퇴역 핵탄두 해체 속도가 신규 배치 속도를 앞서왔으나, 해체 속도가 느려지고 신규 배치가 가속화되면서 이 추세가 조만간 역전될 것으로 진단했다. 맷 코다 SIPRI 연구원은 “일부 핵보유국에서 권위주의 경향이 강해져 핵 위기 상황에 지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거나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더 가정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한스 크리스텐슨 SIPRI 선임연구원도 “국가들이 핵을 해법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군비경쟁 역학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다.
카림 하가그 SIPRI 소장은 “핵보유국들이 군축 약속을 외면하고 핵무장을 과시하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핵무기 관련 위험은 무기 기술의 발전, 핵군비통제 체제 붕괴,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요인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PT 당사국들이 또다시 최종문서 합의에 실패한 것은 조약의 핵심인 ‘핵보유국이 군축에 나서는 대신 다른 국가는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대타협에 또 다른 타격”이라며 “현 추세가 방치될 경우 전략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한다.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가속화하는 장기 기술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한 ‘AI 팩토리’도 기가와트(GW) 급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8일 두 회사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로드맵에 맞춰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첨단 메모리의 긴 개발 주기를 고려한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황 CEO는 “AI팩토리는 차세대 산업혁명의 엔진이고 첨단 메모리는 그 성능의 핵심”이라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컴퓨팅 플랫폼을 위한 첨단 메모리 기술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뛰어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AI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프런티어 모델 학습부터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까지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 가속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수년간 함께해 온 협업의 깊이를 방증한다”며 “양사가 AI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AI를 적용함으로써 AI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또 엔비디아와 베라 루빈 AI 슈퍼컴퓨터, 베라 CPU, RTX 스파크 PC, 젯슨 토르 로보틱 컴퓨팅 플랫폼용 메모리를 공동 개발한다. 4개 제품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방한 때 “한국을 위해 준비한 4개 선물”이라고 언급한 사업들이다.
양사는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SK텔레콤도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양사는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기반으로 칩부터 데이터센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풀스택(Full Stack) AI 클라우드’ 협력을 추진한다.
AI 사업에 특화된 ‘AI 팩토리’도 GW급 스케일을 목표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AI 팩토리는 내년 첫 가동된다.
SKT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고성능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파트너 생태계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NVIDIA Cloud Partner)’ 프로그램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황 CEO는 “SKT는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한국과 세계를 이끄는 기업 및 산업계에 에이전트 AI, 엔터프라이즈 AI, 피지컬 AI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양사가 GPU∙메모리∙에너지 문제까지 공동 대응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에서 AI 생태계 발전을 이끄는 대표 AI 클라우드 사업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4일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향해 “사과와 취소”를 언급한 만큼 공소취소 논란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부 등을 결정하는 후속 검찰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수사토록 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이 대상이다.
특히 특검이 이들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제8조 제7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특검법안에 포함됐다.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아닌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과 차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물러섰다.
민주당이 앞으로 논의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일 수 있으나, 야당과 검찰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선의 한 평검사는 “검찰이 알아서 공소취소를 하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는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강경파 중심으로 논의된 특검법안 내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3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경찰의 전건송치 부활 여부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직접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성범죄 동기를 밝혀낸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처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남기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할 것을 우려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폐지된 전건송치를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제도이다.
다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 차출과 대규모 사직으로 인력난이 심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된 자료를 전부 살펴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미제가 500건이 넘는 검사도 있다”면서 “검사 대부분이 한계까지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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