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밴스 “핵 포기하면 세계 경제로 초대”…제재 해제 ‘빅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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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04:00본문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원한다고 한 것은 미·이란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이란 핵 폐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해제 및 경제 정상화와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경 군부가 이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란 협상단이 외교적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작은 합의)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할 것이고 이란 국민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핵을 폐기하기로 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정상국가’로 대우하는 빅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측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로 핵 폐기를 양보할 수 없는 종전 조건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에 “향후 이틀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ABC뉴스에도 “앞으로 놀라운 이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란에 핵 폐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재차 요구하며 그랜드 바겐식의 협상 타결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도 미국과 협상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호르무즈를 역봉쇄 중인 미군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개전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미·이란 종전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에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대미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5일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미군의 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2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약 4시간만인 오전 8시쯤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시교육청 6층 옥상에 올랐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달 지씨의 전보 조처가 공익신고인 학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지씨는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오르며 서울시교육청의 복직 수용, 재출마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고공농성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지씨와 공대위 관계자 10여명은 농성 시작 약 4시간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연행됐다. 앞서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복직 요구 고공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등도 이날 현장에서 함께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보 조처의) 근거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에 대해 (교육청은)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이)아무것도 해결할 의지가 없고 도리어 책임자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고공농성 돌입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
특사단, 중동·중앙아 4개국 방문“올해 2억7300만배럴·210만t 도입”‘LNG 계약’ 카타르 약속 이행 의사정부, 나프타 값 인상분 절반 지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을 다녀온 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t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유는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실장을 포함한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로부터 원유 2억5000만배럴과 나프타 50만t을 공급받기로 했다. 강 실장은 “작년 원유 수입량의 약 90%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한 셈”이라고 했다.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에서는 원유 1800만배럴,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배럴과 나프타 160만t을 확보했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강 실장은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 방문을 두고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카타르는 앞서 지난 3월 말 이란의 공습으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카타르 측이 “한국이 최우선”이라며 약속 이행 의사를 밝혔고,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도 다음주 중 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나프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6744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체결한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 간 차액의 50% 등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해운업계 관계자와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주·아프리카·유럽 지역에서의 원유 도입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6월까지 비중동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5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투입하고 중동 수출 금액이 큰 기업을 위해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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