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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모범사용자’ 선언한 정부,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제한·도급계약 2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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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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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과 동일·유사업무 여부, 가격 및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올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신규 하도급 체결이나 기존 하도급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쪼개기 계약’을 막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의 단기계약으로, 단기계약 체결이 반복되며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해왔다. 다만 일시적인 사업 또는 2년 이내 사업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도급업체 변경시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부터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계약 단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무비가 실제 노동자 급여로 전달되도록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게 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노무비를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노무비가 구분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의 경우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무비가 남아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 마련’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도급 제한만으로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공부문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영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체협약 등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한 한 전 대표의 공조 가능성이 부산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받았네, 받았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 의원은 오늘도 ‘까르띠에 (시계)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한다”며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방송 진행자가 ‘전 의원님, 그래서 까르띠에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고까지 물어도 끝까지 ‘안 받았다’고 못하고 ‘수사가 끝났다’고만 한다”며 “전 의원은 부산시장이 되면 ‘까르띠에 뇌물 받은 공무원’ 안 자를 건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까르띠에 시계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묻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많은 분이 그런 공격을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저를 싸움의 링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이 자신의 북갑 출마를 두고 ‘빈집털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전날 “부산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니고 시민들의 집”이라며 “(전 의원은)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한 북갑은 전 의원의 지역구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북갑 선거가 전국의 가장 화제가 되는 선거구가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것이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려서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시장 측은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부산시민 투표율이 높아져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의 북갑 후보 공천 여부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해 3자 구도가 되면 박 시장으로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전 대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무공천은 공당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북갑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북갑 무공천 주장과 관련해 “또 제가 선수인 입장에서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북갑에 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복당해 경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00년 89.9% → 2025년 82.3%고학력 여성 노동시장 진입 급증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원인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 제공 의사와 능력 있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 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2004~2025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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