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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불똥 튄 ‘산불 추경’ 논쟁···샅바싸움에 식어가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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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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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의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산불 추경’ 공방이 ‘예비비 논쟁’까지 번지고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동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중반으로 떨어지는 등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산불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으나, 예비비 복원 문제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6000억원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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