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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키이우 추가 공습 경고···“외국인·외교관 즉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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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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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추가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과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했다. 최근 개전 이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되는 공습을 감행한 데 이어 ‘지휘 센터’와 무인기(드론) 생산시설 등을 겨냥한 체계적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 연방군은 키이우의 의사결정 센터와 지휘소, 드론 생산시설 등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도시를 떠날 것을 권고한다”며 시민들에게도 행정·군사 시설 접근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미국 외교관들을 키이우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경고를 심리전 성격의 압박이라고 보고 즉각적인 철수 조치에는 선을 긋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푸틴의 위협은 익숙하다”며 “철수는 없다”고 했다. 키이우 주재 유럽연합(EU) 대사 역시 페이스북에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러시아의 위협은 단순한 수사에 그친다”고 일축하며 “파트너들이 굴복하지 않도록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우크라이나군의 루한스크주 스타로빌스크(러시아명 스타로벨스크)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로빌스크의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21명이 숨졌다. 러시아는 이를 두고 “키이우 정권의 나치적이고 테러리스트적인 본질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 모든 상황에 우리는 인내심을 잃었다”고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 특수 드론부대 지휘본부를 겨냥한 공격이었으며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며 “조작된 정보가 러시아 언론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는 스타로빌스크 공격 이후 연일 대규모 보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밤부터는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키이우를 향해서는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했고, 키이우에서 약 90㎞ 떨어진 빌라 체르크바 지역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슈니크’도 동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양측의 충돌은 격화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러시아가 키이우 등에 이틀간 1500대가 넘는 드론을 쏟아부으면서 27명이 숨졌다. 이틀 뒤에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이 잇따라 타격을 입으면서 전쟁 자금줄이 압박받고 있는 점도 러시아가 보복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러시아 석유시설 11곳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
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 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다. 올해 1~12월 부과되는 임대료가 해당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 최대 2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춰 부담 금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각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11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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