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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해수부, 부산 해양 기업 이전 지원 시행령 제정···HMM 부산 이전·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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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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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양 기관·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세계 8위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정부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 동남 지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해수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부산 내 국유재산으로 사옥을 이전하는 해양수산 기관·기업에 소관 부처 장관이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전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와 입주자격, 선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1위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본사 이전에 합의했으며, 현재 부산으로 이동할 인원 규모를 협의 중이다. 본사 근무 인원은 약 9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 나가야 되겠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 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가로 부산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다만 이곳들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예산과 부지, 법적 절차 등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이후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측은 이전 비용 상당부분을 부산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에서 전남 여수시까지 이어지는 해안벨트를 북극항로 대응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물류·금융·서비스 산업을 집적한 해양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 구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에는 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쇄빙선 확충과 극지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진해 신항을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키우고 해양금융·해사 법률·선박 유지보수정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간과 물성으로 해석하고 구현하는 일이다.” “빛에 관한 상을” “창조 혹은 재창조한다.”
어두운 전시장 안에서 아홉 개의 화면이 말을 건다. 화면마다 다른 시공간이 흐른다. 여러 인물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조명과 카메라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소리는 겹치고, 장면은 서로를 방해한다. 맥락 없어 보이던 발화들이 어느 순간 다른 화면과 연결되고, 문득 맞닥뜨린 경구처럼 눈에 들어온다. 바로 그 중첩과 충돌이 오민의 영상 설치 작업 ‘동시’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150분에 이르는 연작 7편은 각각 독립적으로 제작됐지만, 전시장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공생체로 묶인다.
작품 소재인 촬영장은 수많은 장치와 인간의 움직임이 맞물리는 공간이다. 오민은 촬영이라는 행위가 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현장의 변수에 따라 스토리보드가 매 순간 갱신되는 촬영장을 ‘즉흥성’이 개입하는 안무적 공간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충돌과 마찰, 불확실성과 같은 ‘노이즈’는 제거할 방해물이 아니다. 매끈한 결과물에서 지워지기 쉬운 디테일이다. 여러 이질적 개체가 한꺼번에 얽히는 ‘동시’적 감각은 현대인의 일상과도 겹친다.
불협과 소음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아르코미술관에서 오민의 영상 설치 ‘동시’와 카밀 노먼트의 사운드 설치 ‘플렉서스(리좀) 서울’을 선보이는 2인전 ‘어긋난 파동, 흔들리는 시간’은 ‘노이즈’를 작업의 핵심으로 삼는다. 노이즈는 흔히 없애야 할 잡음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은 그 속에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가능성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매끈하고 예측 가능한 질서가 차이를 지워버린다면 소리와 파동, 마찰과 흔들림은 기존 질서와 위계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관계를 여는 출발점이 된다.
카밀 노먼트의 작품은 제목(리좀·뿌리줄기)처럼 공간 전체에 나무 구조물이 뻗어 있다. 바닥에 놓인 목재 더미는 벤치처럼 앉을 수 있고, 어떤 나무들은 벽을 타고 솟거나 서로 기대고 엇갈리며 미완의 건축물처럼 서 있다. 작품은 보이는 것 너머에도 있다. 공간 안에는 허밍처럼 목소리가 울린다. ‘우우우웅’ 이어지는 소리는 노래와 진동 사이 어딘가에 있다. 관람객이 구조물에 앉으면 나무를 타고 떨림이 몸으로 전해진다.
노먼트는 여러 목소리를 녹음해 ‘음악’을 만들었다. 목소리는 악기처럼 쓰이지만 익숙한 선율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대신 공간과 구조물, 관람객의 몸 사이를 오가는 진동이 된다. 진동은 원자에서 행성까지, 서로 다른 존재들을 이어주는 힘이다. 동시에 들리지 않는 소리, 잊힌 소리, 억압된 소리를 현재의 공간으로 불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거기에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토니 모리슨의 말처럼, 작품은 소리와 물질, 몸이 상호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작품은 1층(오민)과 2층(카밀 노먼트)에 단 두 점뿐이다. 하지만 두 작품은 고정돼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전시는 관람객에게 시간을 요구한다. 빠르게 넘기는 화면과 즉각적인 정보에 익숙한 시대에, 이곳의 노이즈는 오래 머물 때 비로소 감각되는 경험을 제안한다. 전시는 7월19일까지.
검찰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공소보류’ 처분을 43년만에 취소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이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을 불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해 8월 대검에 공소보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1983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연행돼 그해 11월 서울지검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일본 유학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은 뒤 1976년 3월 서씨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보류란 기소유예와 비슷하게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보류하는 국가보안법상 처분이다. 공소보류 이후 2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지만 공소보류 처분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공소보류 규정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9년 국가보안법에 도입돼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김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씨는 2017년 8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김씨는 재심도 청구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 구금했던 점과 공범 서씨의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최초 사례”라며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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