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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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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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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임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은 표지에 적은 날짜(2024년 12월3일)가 계엄 선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내부 보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행위 이전에 부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계엄 선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다며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된 표지는 허위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든 목적과 관련해서도 “선포문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행사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상을 증명하고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이상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강 전 실장은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만 했다’고 말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대통령 승인 없이 폐기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을 번복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충북지역 154개 사전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제4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창신초등학교에는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유권자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투표소가 있는 강당으로 향했다. 일부 학생들은 투표소가 신기한 듯 강당 앞에서 투표하는 시민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A씨(77)는 “지역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는 빼놓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 B씨(70)는 “서울에 사는데 동생네 집에 놀러 왔다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대한민국이 더 잘 되고 국민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 안내문 등에서 투표 참여를 기념하는 ‘인증샷’을 남기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충북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유권자 139만6588명 중 5만611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4.02%로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 투표율 3.99%보다 0.03포인트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도내 154개 사전투표소를 비롯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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