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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한 사건 3개로 쪼개 과다 수임료…대법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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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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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로펌이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수임료 절반가량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비역세권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역세권 가운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생활인구가 풍부해 충분한 성장 여건을 갖춘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인센티브로 민간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주택을 함께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가로변을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시설과 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곳은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낮춰 민간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폭 35ｍ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에 버스 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집중돼 있고, 생활인구도 역세권 수준에 육박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후보지를 추천받아 적정성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외교 갈등이 결국 대회 운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이란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기간 체류를 자국에서 맡기로 하면서 북중미 공동 개최 체제의 미묘한 균열도 드러나는 분위기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5일 “미국이 이란 대표팀의 숙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국제축구연맹(FIFA)이 멕시코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멕시코에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대표팀이 자국 내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기는 모두 미국에서 열린다”며 “FIFA가 멕시코 체류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우리는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란 대표팀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을 월드컵 베이스캠프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전쟁과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체류 계획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멕시코·캐나다 공동 개최로 열린다. 이란은 조별리그에서 뉴질랜드(6월15일·로스앤젤레스), 벨기에(6월21일·로스앤젤레스), 이집트(6월26일·시애틀)와 맞붙을 예정이다. 결국 이란은 숙박은 멕시코에서, 경기는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월드컵 일정을 소화하리라 전망된다. 아흐마드 도냐말리 이란 체육부 장관은 “FIFA 회장이 모든 선수들의 비자 발급을 약속했다”며 “선수들이 비자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축구협회는 FIFA 측에 참가 조건 10개 항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복무 이력이 있는 선수·코치·관계자들의 미국 입국 허용 문제도 포함됐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선수단 자체는 환영하지만 IRGC와 연계된 인물은 입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4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FIFA 총회를 앞두고 일부 이란축구협회 관계자들은 IRGC 연계 의혹을 이유로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이란 대표팀 선수들은 최근 튀르키예 앙카라 주재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월드컵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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