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별 요구에 ‘유흥업소 불법 취업’ 조작···전 외국인 연인 출입국 허위 기록 공무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갤러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별 요구에 ‘유흥업소 불법 취업’ 조작···전 외국인 연인 출입국 허위 기록 공무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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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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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전 연인의 출입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정보는 입력 약 1개월 뒤 A씨가 직접 삭제해 원상 복구됐다. 이 기간 B씨의 체류 자격 변동 등 행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무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전 연인의 출입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정보는 입력 약 1개월 뒤 A씨가 직접 삭제해 원상 복구됐다. 이 기간 B씨의 체류 자격 변동 등 행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무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29일 대전·세종·충남지역 317개 투표소에서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독려했고, 각 투표장에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 발길이 이어졌다.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둔산1동 사전투표소에는 점심시간이 되자 투표를 하기 위해 찾아온 인근 직장인 등으로 긴 줄이 늘어섰다. 관외 유권자 대기 줄에는 한 때 50여명씩 줄을 서 기다리기도 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엇갈렸다. 50대 한 여성 유권자는 “그동안 쭉 지지해 온 정당이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일찍 투표를 했다”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정당 후보들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세종에 주소를 둔 50대 직장인 김모씨도 “세종에 주소가 있지만 대전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 사실 후보들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했다”고 말했다.
인물을 선택 기준으로 내세운 유권자들도 있었다. 대전 중구에 사는 김모씨(82)는 “선거날은 식구들과 놀러 가려고 사전투표를 했다”며 “정당도 중요하지만 시장이나 구청장 후보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라 사람 됨됨이를 보고 일 잘할 사람들을 뽑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이날 일찌감치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구청장 후보들은 이날 일제히 각 지역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투표를 마친 후 “대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본인을 위해 시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남은 기간 민생현장을 누비며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3일 본투표에 참여하겠다”면서도 “선거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소에 가기 힘든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대전지역 사전투표율은 5.45%로, 전국 평균(5.90%)을 밑돌고 있다. 반면 세종지역 사전투표율은 6.02%, 충남도 5.94%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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