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강훈식 “땜질식 처방으론 국민 보호 못해”…불법 스포츠중계·디지털성범죄 대응 TF 구성 지시 > 갤러리

수원개인회생 강훈식 “땜질식 처방으론 국민 보호 못해”…불법 스포츠중계·디지털성범죄 대응 TF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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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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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건을 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폐쇄’ 언급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청와대가 검토에 나섰지만, 실제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체 게시물의 상당수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기 어려워 폐쇄 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우선 불법성이 명확한 도박·성범죄물 유포 사이트부터 단속하면서 혐오·조롱 표현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26일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 결정은 핵연료 이전 등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달 열릴 한·미 간 실무그룹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한·미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한 건조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한 건조에 자국 내 조선소 활용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조선소다.
양국은 조만간 핵잠 건조 장소와 핵연료 이전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민간 용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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