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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사설]국내주식 비중 확대 국민연금, 독립성 우려는 불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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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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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보유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이 기존 한도를 크게 웃돌자 대규모 매도 대신 한도 상향을 선택한 것이다. 기존 투자 목표를 지키려 ‘기계적 매도’를 하면 증시에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주식시장 체질 개선 등 변화한 현실을 고려해 투자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 목적으로 동원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아온 만큼 정부는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우려 불식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8일 다음 달 말부터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5.9%포인트 높인 20.8%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지만 코스피 급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지난 2월 말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치솟는 등 목표치와 현실 사이 괴리가 컸다. 국내 주식 비중은 목표치에서 5%포인트까지 허용되는 최대한도(19.9%)도 넘어섰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시적으로 국내 주식 매도 유예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아예 목표치 자체를 끌어올렸다.
국민연금이 기존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유지를 위해 대규모 매도(최대 170조원)를 했다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국민연금도 수익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반도체 등 국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세계 7위까지 올라선 상황을 감안하면 기계적 매도가 능사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질적 도약을 하는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한 것은 타당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증시 수익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골대’(목표 비중) 위치를 빈번하게 바꾸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가입자의 노후 준비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증시 부양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증시 하락기에 수익성의 큰 손실로 인한 기금 건전성 문제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캐나다 등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국 주식 편향이 강한 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기금 운용을 하더라도 분산투자와 안정성의 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면서도 종전 협상 논의를 지속했다. 충돌 이후 양국은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을 확대하며 사상자 수십명을 수반하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70㎞ 떨어진 이란 남부 반다르 압바스에 공습을 가했다. 미군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휴전 상황을 고려해 자제력을 발휘해 수행했다”며 기뢰부설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 관계자는 이란이 미군 함선 인근에 공격용 드론을 날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부설함을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여 공습한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이란은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MQ-9 드론을 격추했으며, 영공에 진입한 RQ-4 드론과 F-35 전투기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IRGC에선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이란 외무부는 “악의적이고 믿을 수 없는 행위”라며 “미국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란은 어떠한 공격 행위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습을 계기로 종전 협상을 위한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이란측 협상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중재국 카타르에 25일 도착한 뒤 26일 떠났다. 여러 전언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동결 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왔으며 카타르와 이야기를 마치고 이란으로 돌아갔다. 복수의 관계자는 “이란은 협상 진행을 위해 이번 공습으로 IRGC 대원들이 사망했다는 발표를 미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안정을 향한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급 논의를 포함해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차례”라고 했다. 다만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견해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비롯한 다른 강경파와 합의를 이룬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공습 직후 “카타르에서 일부 대화가 진행 중이니 진전을 이룰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도출까지) 아마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협상의 또 다른 변수 이스라엘은 26일 저녁 레바논 영토 내부 깊숙이 지상 작전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내 자체적 통제선으로 정한 ‘황색선(옐로 라인)’ 안쪽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추가 영토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병력이 레바논에 배치됐다. 레바논 내부 안보 구역을 요새화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날 레바논 남부 약 5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경보가 발령됐으며, 헤즈볼라 무기고 등을 향해 100차례 넘는 공습이 실시됐다.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통일교 수사 무마와 관련해 윤 전 청장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통일교와 밀접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통일교 원정도박 관련 첩보를 확보하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당시 첩보는 최고 등급인 ‘별보’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보관’ 처리돼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다. 첩보를 만든 경찰관은 특검 조사에서 “별보는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첩보를 확인한 뒤,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윤 전 청장에게 사건 암장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공범이 된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윤 전 청장이 승진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8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경찰청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특검은 우선 수사 무마 의혹을 살펴본 뒤, 첩보가 권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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