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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최고 사전투표율 전망…어느 정당 유리할지는 ‘예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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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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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전투표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30%대에 이른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31.3%, 2025년 21대 대선에서 34.7%를 나타냈다.
다만 대선·총선에 비해 전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도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20.1%, 2022년 지방선거는 20.6%에 그쳤다. 이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2018년 60.2%, 2022년 50.9%였다.
2020년대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를 기준으로 전체 투표 가운데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47.9%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된다면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20%대 초·중반으로 예측된다.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치러진 1년 뒤 실시되는 지방선거라는 공통점을 가진 2018년 선거 수준에서 투표율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8년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60.2%였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78.1%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이 조사한 2018년 76.5%에 비해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권자 지형 변화로 총투표율이 60%를 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재익 에스티아이 책임연구원은 “국민의힘 지지에서 이탈한 중도보수 유권자 중 민주당 적극 지지까지 이르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투표율은 60%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속설도 최근에는 맞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전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참여가 적은 편이었지만 선거를 치를수록 연령대별 참여율 편차가 축소되고 있다. 초접전이 예상되는 선거일수록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모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사전투표율만으로 정당별 유불리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36.9%로 가장 높았던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0.73%포인트 차로 당선됐다.
청년층의 정치 성향이 과거보다 보수화됐다는 점도 사전투표율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박 책임연구원은 “20대와 30대의 정치 성향이 과거처럼 일방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 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을 ‘AI 혁명의 진원지’로 칭하며 대만에 연간 1천500억 달러(약 207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현지 본부( headquarter) 기공식 행사에서 “4∼5년 전 연간 100억∼150억 달러이던 대만 투자가 이제 1000억 달러를 넘어 1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대만은 AI 혁명의 진원지”라며 “칩과 패키징, AI 슈퍼컴퓨터가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태어난 황 CEO는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날 행사에는 그의 부모와 아내, 자녀들이 참석했다.
엔비디아 대만 본부는 올해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후 4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폭스콘, 위스트론, 콴타컴퓨터 등 AI 서버 제조 파트너와의 연대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AMD도 지난 21일 대만 AI 분야에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AI 칩 생산·조립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AI 반도체 선두 기업들이 잇따라 대만 투자를 확대하면서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대만 쏠림 현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엔비디아와 AMD 모두 한국에 대한 별도의 직접 투자 계획은 내놓지 않은 가운데 대만이 설계·제조·조립을 아우르는 통합 거점으로 부상하는 반면 한국은 HBM 등 부품 공급 역할에 집중되는 구도다.
시가총액 5조 달러인 엔비디아는 향후 3∼5년 내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황 CEO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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