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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알테쉬’ 어린이 우산·우비, 납 범벅에 찔림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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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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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양산·우비·의류잡화·완구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우양산·우비·의류잡화·완구 등 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어린이 선글라스 4개, 우양산 12개, 우비 6개, 의류잡화 6개, 초저가 제품 4개였다.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국내 기준치(㎏당 100㎎ 이하)를 각각 1.1배, 5.8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우양산 3개 제품은 끝 살과 커버(말단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끝 살이 날카롭거나 지름이 최소 1.6㎜로 기준치(2㎜ 이상)보다 짧았다. 커버 역시 쉽게 분리되거나 구 또는 반구 형태가 아니었고, 지름이 최소 3.2㎜로 기준치(9㎜ 이상)에 못 미쳤다. 서울시는 “사용 중 베이거나 찔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우비 1개 제품은 지퍼 보강재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7종 총합 0.1% 이하)를 3.6배 초과했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다른 우비 제품은 머리 쪽 조임끈이 박음질 돼 있지 않고 아동복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줄)과 장식물이 달려 있었다. 이는 걸림·끼임·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의류잡화 2개 제품은 수소이온농도(pH)가 9.0 이상으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났다. 섬유 제품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중 상하의 세트 제품 하의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당 100㎎ 이하)보다 4.3배 많이 검출됐다.
완구류인 키캡 키링 1개는 고리 부분 납이 기준치를 최대 1.7배 초과했고, 연결부 비틀림 시험 결과 날카로운 부분이 생겼다. 목재 장난감 또한 날카로운 끝부분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에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 소환조사를 통지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안 전 기획관을 다시 입건하는 등 해경을 상대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에게 다음달 1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에 접촉해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내 충암고 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2·3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안 전 조정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 ‘해경 충암파’로 내란 모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란특검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입건하고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실만 놓고는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인 조처를 하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부 해경 자동 편성’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협조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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