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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현장]‘치료제 없어 걸리면 답도 없다’···사과 과수원 덮친 ‘붉은 죽음’에 충북 농가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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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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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과수화상병이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지난 24일 오후 충북 청주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에서 만난 사과 농장주 A씨(80)는 흙더미로 변한 과수원을 보며 착잡한 듯 말했다. A씨 과수원에서는 굴착기 2대가 동원돼 사과나무를 땅에 묻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4300㎡ 규모 과수원에서 사과나무 360그루를 키워온 A씨는 이번 과수화상병으로 모든 나무를 통째로 매몰 처분해야 했다. 아오리 사과 수확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미원면 계원리는 이날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사과 과수원마다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졌다. 농정 당국 관계자들은 매몰 처리가 끝난 과수원 부지에 세울 ‘발굴금지’ 팻말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 마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감염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18일이었다. 이후 반경 2㎞ 이내 사과·배 과수원을 살펴본 결과, A씨 농장을 포함해 주변 농가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이다. 감염되면 잎과 꽃,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치료제가 없는 데다 전염성도 강해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린다. 과실수를 매몰해 병 확산을 막는 것이 전부다.
A씨는 “과수화상병이 이 산골 마을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염 우려로 남의 밭에도 가지 못한다. 사과나무를 다 묻었으니 들깨나 심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지난 14일 충주에서 처음 발생해 충북도 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총 30농가, 14.46ha로 집계됐다. 이 중 충북이 20농가(8.96ha)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크다. 나머지 지역은 세종 3농가, 경기 4농가(이천 1, 화성 1, 포천 2), 강원 2농가(원주 1, 영월 1), 충남 1농가(공주 1) 등이다.
그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까지 번지면서 농정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청주 지역 발생 농가 9곳(2.46ha) 모두 미원면이다. 계원리에는 33농가가 사과를 재배 중이다.
확산세는 청주를 넘어 남부권인 보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보은군 산외면과 수한면에서 신규 확진 농가 2곳(0.74ha)이 발생했다. 농정 당국은 청주 미원면 일대의 병원균이 인접한 보은 산외면 등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본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은 미원면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한 사과나무 시료를 채취해 유입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와 인접한 전북 무주군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차단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매몰 처분을 한 과수원은 18개월 동안 사과와 배, 매실 등 장미과 기주식물을 일절 재배할 수 없다”며 “미원면 일대가 청주 전체 사과 재배 면적(약 130ha)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면책의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지침의 적절한 개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현행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당시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장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한 면책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의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실상 현장체험학습 안전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로서도 어디까지 준비하면 되는지 기준이 생긴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오히려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침이 너무 세세해도 문제고 너무 추상적이어도 문제”라며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침 개정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견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교육 수준만 반영해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단체들은 지침이 아니라 법률 자체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지침 개정과 판례 축적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체험학습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만으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이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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